연 100만달러 고소득자에 세률 39.6% 폭탄 중산층 유권자 겨냥 바이든 내년 예산안 발표
조 바이든 대통령이 11일 차기 대선 공약인 부자 증세와 복지 확대를 담은 내년 예산안을 공개했다. 중산층 유권자를 겨냥한 ‘표심잡기’ 일환으로, 정책감세와 복지 축소를 주장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차별화하는 내용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7조3000억 달러에 달하는 2025 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 예산안을 편성해 의회에 넘겼다.
비용을 낮추고, 사회보장과 메디케어를 보호하며, 미국과 미국 국민에 투자하고,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비전을 담았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지난 7일 국정연설에서 밝힌 부자증세 구상의 세부 정책방향으로 △법인세율 21%에서 28%로 인상 △시장가치 10억 달러 이상 대기업 최저한세 15%에서 21%로 상향 △보유 자산 1억달러 이상 억만장자에게 최소 25% 세율 적용 △연간 100만달러 고소득자에 39.6% 한계세율 적용 등을 제시했다.
백악관은 이 같은 방안이 실현되면 향후 10년간 세금으로 4조9000억 달러를 더 걷게 되고, 재정적자를 3조 달러 가량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더 거둔 세금은 복지 혜택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쓰기로 했다. 저소득층·중산층에게 자녀세액 공제 혜택(CTC)을 재차 제공하고, 보육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며 처방약 가격을 인하하는 등의 정책이 대표적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 전체 예산안에서 국방분야 예산을 전년 대비 1% 늘어난 8950억 달러로 책정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 채무불이행(셧다운)을 막기 위해 국방지출 규모를 억제하기로 지난해 공화당과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F-35 스텔스 전투기, 원자력 추진 잠수함 등 미국의 주요 무기체계 구매가 축소되거나 늦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국방예산에는 중국 위협에 대비하려는 항목이 대거 포함됐다.
국방부는 ‘대통령 사용 권한용’ 예산 중에 5억 달러를 활용해 처음으로 대만에 무기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인도태평양 억제력 강화를 위한 예산도 증액했다. 또 미국은 중국의 ‘일대일로’에 맞서 앞으로 5년간 국제 인프라 건설에 20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 새 예산안에 가상화폐 채굴에 대한 과세, 기관투자자와 외국인 계좌 보고의무 등의 규제를 담았다. 그러나 이번 예산안은 의회 논의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 미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증세에 동의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