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하자 "민주주의 국가인 동맹국을 부적절하게 대하는 행위"라면서 미국 경제 전반에 충격을 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반트럼프 논평을
7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칼럼을 실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에 대해 "경제 분위기를 망치는 데 일가견이 있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첫 서한은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에게 전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무역적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며, 양국과의 무역적자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저널은"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적자를 외국의 착취로 오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이 14개국에 수입한 물품 규모는 총 4650억 달러에 달한다. 이중 한국과 일본이 약 60%를 차지하고, 두 나라에서 수입한 물품 규모는 총 2800억 달러에 이른다. 주요 수입 품목은 자동차, 자동차 부품, 반도체, 의약품, 기계류 등이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 자동차에 이미 25%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두 나라의 차량은 전체 미국 자동차 수입의 약 3분의 1, 미국 자동차 시장의 약 15%에 해당한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번 국가별 관세는 기존의 자동차·철강 등 품목별 관세와 중복 부과되지 않지만, 향후 미국이 별도로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경우, 이번 관세와는 별개로 추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한국에 보낸 서한에서 "품목별 관세와 별도로 미국으로 보내지는 모든 한국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했다. WSJ는 한국 일본 나라가 미국 수출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이는 약 15% 시장에 대해 50%의 세금 인상을 의미한다"며 "이는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두 동맹국, 민주주의 국가를 대하는 방식으로 보기엔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논평에 대해 반트럼프적 비판이라면서 미국이 자기시장을 지키려는 노력에 찬물을 끼 얹는 심술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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