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1일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통령의 전시작전권 환수 공약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 "동맹의 보호막을 걷어내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보도에 따르면 한미 양국 정부가 한국군에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는 문제를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전작권 전환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군사작전은 정치 구호로 처리할 사안이 아니"라며 "전작권은 우리 안보에 직결된 사안으로, 철저한 검증과 군사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자주 국방’이라는 명분 아래 사실상 미군의 역할 축소, 주한미군 감축을 동반한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한국군이 충분히 대비가 되어있는지 많은 국민들은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며 "현재 우리 군은 지휘통제, 감시정찰 등 핵심 역량이 미흡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이 국방장관 후보자에게 '절대 먼저 미 측에 전작권 전환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더 큰 문제는 미국의 전략 기조 변화"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와 미 본토 방어가 유일한 기준이라고 밝혔고, 다른 지역의 위협은 해당 지역 동맹국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의 전작권 전환은 ‘자주’가 아니라 동맹의 보호막을 걷어내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그럼에도 정부는 “한미 간 이견 없는 이슈”라며 속도를 내고 있다"며 "하지만 전작권 전환 문제는 정확한 전환 시점도, 우리가 부담해야 할 천문학적인 비용도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북한은 전술핵을 전방에 배치하고 있다"며 "한반도에는 엄연히 비대칭적 안보 위협이 존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작전통제권만 가져오겠다는 것이 지금 우리 군의 현실에 맞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안보는 명분이 아닌, 현실 위에서 다뤄야 한다. 정치적 성과를 위해 무리하게 추진할 대상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워싱턴에는 이재명 정부의 전시작전권 이양에 대한 요구를 받은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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