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3500억 달러 분할 투자 한국의 '깎기 전략' 희망사항, 미국측은 들은 척도 안 해

3500억달러 선불 어렵다 보고 분납을 허용할것이라는 한국 언론 보도는 헛소리, 한국측 희망이라는 내용이다. 백악관은 한국언론의 분활 보도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언론은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한국이 8년에 걸쳐 매년 250억달러씩 2000억달러를 ‘분산 투자’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3500억달러 선불‘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점을 미국 정부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는 내용이다.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4220억달러로, 3500억달러는 83%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20일 미국에서 귀국한 직후 ‘미국이 여전히 전액 현금 투자를 요구하는가’란 질문을 받고 “거기까지는 아니다”라며 “미국 측이 상당 부분 우리 의견을 받아들인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2000억달러도 전액 현금 투자를 하기엔 부담스러운 금액이고, 투자처 선정과 수익 배분을 어떻게 할지 등도 문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외환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1년 사이 외화를 조달할 수 있는 규모가 150억달러에서 200억달러 사이”라고 말했다. ‘매년 250억달러’는 한국의 가용 외환을 최대치로 동원해야 조달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한국 정부에는 큰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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