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 합의 일환으로 약속한 대미(對美) 투자금 3500억 달러(약 497조 7000억원)를 선불(up front)로 지급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 이재명 정부는 ‘현금 직접 투자’를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고, 일부 대안을 제시,미국으로 부터 많은 양보를 받은것 처럼 포장하여 한국 언론을 통해 발표 했지만 모두가 일방적으로 짠 홍보용으로 드러났다. 트럼프는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관세 성과’를 열거하며 “일본과 한국은 모두 서명했다” “한국은 3500억 달러를 선불로, 일본은 6500억 달러에 합의했다”고 했다. 그들은 모두 행복하다”며 지금까지는 미국에 착취를 했었지만 이제는 미국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을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7월 30일 협상단이 트럼프와 만나 큰 틀의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지만, 투자금의 성격·구조 등을 놓고 이견 차가 적지 않아 3개월째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무역 합의 내용을 명문화한 일본·유럽연합(EU)보다 많게는 10%포인트 이상 높은 자동차 품목별 관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적지 않아 대미 수출 전선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트럼프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한국측 협상단이 지금도 뭔가 미국의 양보를 받아내려고 떼를 쓰고 있지만 미국은 원칙을 바꾸는 나라가 아니란것을 한국 관리들이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못살게덤벼드는 한국측에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다.
이달 말 있을 경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트럼프 방한(訪韓)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입국했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도 차례로 워싱턴 DC를 찾았지만 한국민들에게 일을 하는것 처럼 쑈를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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