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32)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이 사건은 입시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입시 전반에 대한 국민 불신을 야기했다”며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한 대다수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의전원 지원 당시 허위 내용이 기재돼 있다는 것은 인식한 것으로 보이나 허위 서류의 구체적인 발급 과정을 모르고, 위변조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했으나 지금은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입학취소 관련 소송에 항소하지 않거나 소송을 취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