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텍사스주가 불법 입국자를 텍사스 주법으로 체포·구금해 멕시코로 돌려보낼 수 있는 주법을 제정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연방정부와 갈등을 무릅쓰고 텍사스주가 밀려들어오는 불법침입자를 모조리 잡아 현장에서 자기나라로 돌려 보내기로 공화당 소속 그레그 애벗주지사가 앞장선 것이다
그레그 애벗 주지사는 18일 텍사스 남단 브라운스빌의 국경 펜스 앞에서 주의회가 제출한 이민법 SB4에 서명,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침입자를 주 사법당국이 체포하고 구금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법이마련되었다라고 선언했다. 애벗 주지사는 "이 법안은 불법이민자 밀입국에 대해 최소 10년의 징역형을, 밀입국자 은신처 운영에 최소 5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불법이민자가 구금되면 텍사스 판사의 출국 명령에 동의하거나 불법 입국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 또 출국 명령이 내려진 뒤에도 텍사스를 떠나지 않는 이민자는 더 심각한 중범죄로 다시 체포될 수 있다. 애벗 주지사는 민주당 "바이든의 고의적인 방치로 인해 텍사스는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말했다. 애벗 주지사는 지난 2년간 '론스타 작전'이란 이름으로 수십억달러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수천 명의 주 방위군 병력과 주 경찰을 배치해 국경 단속을 강화해 왔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의 트로이 밀러 청장 대행은 이달 들어 국경을 넘는 불법이민자 건수가 1만 건을 돌파하는 등 "전례 없는" 밀입국을 목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언론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정부가 텍사스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미 20명이 넘는 민주당 소속 연방 의원들은 미 법무부에 텍사스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들은 법무부에 보낸 서한에서 "SB4는 텍사스 주민들에게 위험하고 이민·외교 문제에 대한 연방 정부의 독점적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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