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의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00여 명이 대규모로 체포된 사건은 한국이 미국이 부여한 한국인에 대한 무비자 허용을 악용했기 때문이다 그러고도 한국 정부와 한국 언론은 트럼프 정부를 악마화 하는 반미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동맹국에 대한 예의를 벗어난 악마의 행동이다. 한국 언론들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헬리콥터와 군용 차량까지 동원해 공장을 급습최대 규모의 이민 단속이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기업을 투자하도록 해 놓고 불법체류자 체포를 감행 했다고 악랄하게 비난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전자여행허가제(ESTA) 남용이었다. 관광이나 단기 출장 목적의 90일 체류만 허용하는 제도,한국 기업들은 비자 발급 절차가 까다롭다는 이유로 이를 ‘단기 취업 비자’처럼 악용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이민 기조가 강화되면서 ESTA 소지자 상당수가 공장 숙소에 장기 체류하며 실질적으로 근무한 사실을 밝혀냈다 .
한국 기업들이 ‘편법’을 쓰고도 오히려 트럼프 정부를 마구 비난하고 있다. 미국의 전문직 취업비자(H-1B)는 추첨 경쟁률이 10대 1에 달해 매년 2,000여 명 수준만 한국에 배정된다. 단기 상용 비자(B1)조차 심사에 수개월이 소요되며, 지난해 거절률이 27.8%에 이른다. 주재원 비자(L1·E2)는 원청기업과 직접 고용 관계가 있어야 하는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협력사 직원에겐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현실은 이미 수차례 경고 신호를 보냈다. 최근 LG에너지솔루션 엔지니어들이 미시간 공장 점검차 시카고 오헤어 공항에 도착했다가 ESTA 장기 체류 이력 때문에 줄줄이 입국이 거부됐다. 현대차 기술 인력도 같은 이유로 애틀랜타 공항 문턱을 넘지 못했다. 삼성전자는 결국 “ESTA 출장을 2주 이내로 제한하라”는 내부 지침을 내렸다.
미국은 싱가포르·호주 등 FTA 체결국에 전용 취업비자 쿼터를 배정했지만, 한국은 협상 과정에서 이를 확보하지 못했다. 싱가포르는 연간 5,400명, 호주는 1만5,400명의 전용 쿼터를 갖고 있는 반면 한국은 별도 배정이 전무하다. 한국 정부의 대응은 소극적이다. 외교부는 “비자 문제는 상대국 주권 사항”이라며 거리를 두고, 산업부는 “비자 업무는 외교부 소관”이라고 떠넘기고 있다. 결국 수조 원 투자를 진행하는 기업들이 비자 문제를 각자도생으로 해결해야 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이번 단속으로 한국 인력 파견이 막힐 경우 공장 준공과 생산 일정이 지연되고, 이는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도 직격탄이 될 수 있다.
불법체류자 100만명 추방을 목표로 삼고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ICE가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강경 입장을 보였다. 한국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정치적 고려보다 우선될 가능성은 낮다. 미국 내 한국 기업 투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인력 이동을 합법적으로 뒷받침할 전용 비자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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