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최 회장이 갖고 있는 주식도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한 2017년 7월 이후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원 및 이 판결 확정 다음날로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연 5%면 연 472억 원이다. 다만 재판부는 구체적인 금액 산정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하진 않았다. 두 사람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취임한 해인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했다. 현직 대통령 딸과 재벌 2세의 만남으로 ‘세기의 결혼’이라 불렸으나 끝내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이 2015년 김희영 티앤씨재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3일 무역법 301조에 따라 ‘강제 노동(forced labor)’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 금지 조치를 도입·시행하지 않은 60국을 상대로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한국도 포함된다. USTR은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 관세가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자 최장 150일 도입할 수 있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 ‘글로벌 관세’를 도입했고, 24일 0시 만료시 이를 대체할 301조 조사를 진행해 왔다. 한국은 유럽연합(EU), 대만, 일본, 스위스 등과 함께 품목별로 10% 또는 12.5%의 관세율을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USTR의 ‘구조적 과잉 생산’에 관한 301조 조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따라 미국이 약속한 관세 15% 사수 여부가 최종 판가름 나게 된다. 이날 USTR이 공지한 관보 내용(공식 게재 전)을 보면 한국에 대한 적정 세율은 품목에 따라 10% 또는 12.

미국 정부가 유학생과 교환 방문자, 외국 언론인 비자 소지자에게 적용해 온 '체류 신분 유지 기간 (D/S)' 제도를 폐지하는 규정을 확정했다. 앞으로는 일정 기간만 미국 체류가 허용되고, 체류 연장이 필요할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17일 연방관보(Federal Register)를 통해 유학생과 교환방문자, 외국 언론인 비자 소지자에 대한 '체류 신분 유지 기간(D/S)' 제도를 폐지하고 고정된 체류 기간을 적용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이들 비자 소지자는 앞으로 입국 시 정해진 기간 동안만 미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을 넘겨 체류하려면 미국 이민국(USCIS)에 체류 연장을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학업이나 취재, 교환 프로그램 등 비자의 목적을 계속 충족하는 한 별도의 만료일 없이 미국에 체류할 수 있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학생 비자 (F-비자) 소지자는 학

미국의 내년도 국방 예산을 담은 국방수권법안(NDAA)이 22일(현지시간) 미 연방 하원을 통과했다. 언론에 따르면 1조1천500억 달러 규모 국방예산을 담은 2027회계연도 NDAA가 이날 하원 본회의에서 찬성 216표, 반대 212표로 가결됐다. 공화당에서는 7명을 제외한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민주당에선 6명을 제외한 전원이 반대표를 냈다.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사회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국방 분야에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데 반대해왔다. 장기화하는 이란전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이다. 앞서 국방부는 이란전으로 미국이 지금까지 375억 달러를 지출했다고 밝혔다. 반면 공화당은 이란전 수행을 뒷받침하고 방어체계 개선과 군 장비 구매, 장병 급여 인상 등을 위해선 이 같은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방수권법은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이다. 하원을 통과한 NDAA에는 주한미군 수를 2만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22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에 아시아 동맹국이 군함 등 해군 자산을 파견해 민간 선박의 안전 통항에 기여하는 것을 두고 "그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언급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수차례 한말이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미국의 요청을 들은척도 하지 않고 "그런요청을 받은 적 없다"고 말했다. 아세안(ASW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 중인 루비오 장관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이군함파견을 다시금 요청했다. 루비오 장관은 '미국이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들에 해군 자산이나 다른 것의 기여를 요청했나'라는 물음에 그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들은 (중동에서) 공급되는 석유와 천연가스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조현 외교부 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한국계 미국인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주희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탄 전 교수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탄 전 교수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회견 등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과 살인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5월 탄 전 교수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출국을 정지하고 한 차례 비공개로 불러 조사한 뒤 이달 1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역시 소년원 기록 등을 확인한 뒤 탄 전 교수의 주장을 허위로 결론 내렸다. 법무부는 탄 전 교수가 기소됨에 따라 이달 31일까지였던 기존 출국정지를 해제하고 재판을 이유로 다음 달 15일까지 다시 출국정지 처분을 내렸다. 탄 전 교수 측은 지난달 법무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상선 위협을 이유로 이란에 대한 공습을 11일째 이어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비밀 핵시설로 추정되는 시설에 대한 추가 타격을 예고했고, 이란은 핵시설이 공격받을 경우 미국과 동맹국의 자산을 겨냥해 보복하겠다고 맞섰다. 21일(현지 시간) 미군 중부사령부(CENTCOM)는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미 동부시간 오후 7시부터 이란 내 군사 목표물에 대한 공습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중부사령부는 "이번 작전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 운항을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약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습 개시 약 1시간 15분 뒤 "11일째 야간 공습이 성공적으로 종료됐다"며 "이란의 군사 작전센터와 해군 전력, 항공기 격납고, 무인기(드론) 저장시설, 군수지원 인프라 등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중부사령부는 또 "지난 3개월 동안 이란은 세계 무역에 필수적인 국제 해상교통로를 통과하던 3

한국 외교관 전체 인원의 신상 정보가 유출되는 초유의 해킹 사건이 발생, 파문이 일고 있다. 국립외교원 온라인교육시스템에서 일어난 이 해킹 사건으로 외교부 퇴직자는 물론 타 중앙부처에서 재외공관으로 파견된 직원들 정보까지 더해 최대 1만건의 정보가 새어 나간 것으로 추정된다. 외교부는 직원 전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해킹 공격이 발생했는데도 이를 10개월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이버 보안 역량이 도마 위에 올랐다. 21일 외교부에 따르면 미상의 사이버 공격자가 국립외교원 온라인교육시스템의 서버를 작년 4∼5월에 장악하고 올해 2월까지 접속했다. 이 서버에는 국립외교원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의 이름, 아이디, 이메일 주소, 암호화된 비밀번호가 저장됐는데 외교부는 최대 1만명의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상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에서 일하는 외교관과 행정직원, 다른 부처에서 재외공관에 파견한 직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한국정부에 호르무즈 해협 내 군함 파견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 상황이 최근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는 가운데 미국이 다시 동맹에 군사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21일 한국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국면에서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던 미국의 호르무즈 기여 요청이 최근 재개되는 기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11일(현지 시간) 호르무즈 해협 내 상선 피격을 계기로 이란에 대한 공습을 재개했다. 이에 이란이 중동 전역에 대한 반격을 이어가자 미국과 이란 전쟁이 전면전 수준으로 확전되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은 종전 협상 전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를 위한 미국 주도의 해양자유연합(MFC) 구상을 언급하며 동맹국에 이에 대한 동참을 요청한 바 있다. 미국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를 두고 동맹국에 해협 이용에 대한 재정 지원도 요구하고 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항공편 취소·영공폐쇄·미국 연계시설 테러 등 광범 국무부는 21일 이란 전쟁과 관련해 전 세계에 있는 자국민에게 여행 주의보를 발령했다. 국무부는 "중동지역의 긴장 고조로 인해 복잡해진 안보 상황이 예기치 못한 사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중동지역에 체류 중인 미국인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무력충돌이 계속 격화하는 데 따른 경보다. 국무부는 중동지역에 있는 미국인들은 "항공편 취소와 주기적인 영공 폐쇄, 여행 차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며 "대사관 및 영사관의 보안 경보와 현지 당국의 공지, 뉴스를 수시로 확인해달라"고 권고했다. 또 이외 지역에 체류 중인 미국인에게는 중동지역으로의 여행이나 경유 일정을 재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무부는 그간 "중동지역 이외의 미국 외교 시설도 공격 대상이 된 바 있다"며 "이란과 이란을 지지하는 단체들은 전 세계 어디서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캐나다의 제품 대부분에 대해 50% 추가 관세를 예고했다. 캐나다를 상대로 '산불 관세'를 위협한 지 사흘 만이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캐나다의 미국산 제품 차별 대우를 근거로 캐나다의 일부 제품을 상대로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 3건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30년 제정된 관세법 338조가 근거라고 밝혔다. 미국과의 거래에 차별적 대우를 하는 국가를 상대로 대통령이 50%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관세 부과 근거로 삼았다. 새 관세는 30일 후 발효된다. 와인과 하키채, 시멘트 등의 품목이 대상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USMCA의 무관세 혜택을 받던 품목에도 적용되며 에너지와 수산물, 핵심광물 등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관세가 부과된 제품들은 예외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별도의 보도자료에서 200억 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제품이 대상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미군장병을 죽이면 몇천배 응징을 할것이락고 20일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이 미군 병사 한명을 죽일 때마다 그 대가를 몇 배로 치르게 될 것"이라며 "이 지시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댄 케인 합참의장, 그리고 모든 군 지휘부에 전달됐다"고 말했다. 지난 2월 말 시작된 이란전 과정에서 발생한 미군 사망자는 17명이다. 최근인 지난 17일에는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요르단에 주둔 중이던 미군 2명이 사망했고 18일에는 이라크에서 이란의 드론 불발탄을 통제·폭파하는 과정에서 미군 1명이 추가로 숨졌다. 중동 지역 미군을 관할하는 미군 중부사령부는 전날 이란에 대해 9일 연속 야간 공습에 나섰다. 미군은 휴전 국면 이후 첫 전사자가 나오면서 '응징'이라는 표현을 동원하며 공격 강도를 높이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양키타임스

미국 법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전용기 보안 문제를 보도한 뉴욕타임스(NYT)의 취재원을 확인하겠다며 기자들뿐만 아니라 일부 가족의 통화기록까지 확보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기자들에게 대배심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보낸 데 이어, 가족들의 통화기록 제출까지 요구한 사실이 공개되었다. 법무부는 NYT 기자 3명이 이용하는 통신사에 통화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추가 대배심 소환장을 발부했다. 대배심 소환장은 연방 검찰이 형사 수사 과정에서 증언이나 자료 제출을 강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절차다. 이번 소환장에는 기자들뿐만 아니라 기자 1명의 모친과 다른 기자 2명의 배우자의 통화 기록도 포함됐다. 이 가운데 기자의 모친은 환자와의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정신건강 전문가이며, 배우자 중 1명은 대형 로펌의 법무 책임자라고 NYT는 설명했다. 이번 수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카타르 정부로부터 받은 새 대통령 전용기의 보안 문제를 다룬 NYT 보도와 관련

트럼프 행정부가 영주권 신청자들에게 최대 10만 달러의 보증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을 봉으로 여기고 소나 개나 영주권을 받아 미국 정부에 밥숫가락을 얹어 등을 대려는 인간들이 너무도 많다. 영주권 신청 디파짓 제도가 실제 시행될 경우 미국 이민 비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영주권 취득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해외 미국 영사관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외국인에게 10만 달러의 보증금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청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이나 후원인이 대신 보증금을 납부하는 것도 허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부는 경제적 자립 능력이 부족한 이민자들의 미국 이주를 억제하는 것을 정책의 주요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부 이민자들이 결국 납세자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복지제도에 의존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대부분의 영주권자는 취득 후 5년

국무부가 영주권(이민비자)과 관광·유학·취업 등 비이민비자 신청자 모두에게 원칙적으로 출신국 또는 거주국의 미국 공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받아야 한다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국무부는 지난 15일 발표한 지침에서 지난해 12월 공개했던 비이민비자 규정을 확대해 이민비자까지 동일한 원칙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주권 신청자의 경우 국립비자센터(NVC)가 신청자의 거주국에서 인터뷰를 배정하며, 신청이 있을 경우 국적국에서도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무부는 지정된 지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인터뷰를 희망할 경우 실제 거주 사실을 입증하는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인도적·의료상 긴급 사유나 미국의 외교·국익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를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관광(B), 학생(F), 교환연수(J), 취업(H-1B) 등 비이민비자 신청자 역시 원칙적으로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미국

북한에서 자가용 소유가 늘어나면서 평양은 주차난과 교통 체증에 이어 대기오염도 심해지고 있다고 북한 전문 매체 NK프로가 최근 보도했다. 북한은 2024년 10월과 지난해 1월 자가용 소유 관련 법률이 개정돼 평양에서는 개인용 자가용을 표시하는 ‘노란 번호판’ 차량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의 공기오염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NK 프로는 2019년부터 2026년까지 위성 데이터 분석 결과 평양 상공의 대기오염 수준이 증가했으며 이는 차량 통행량 증가를 반영한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자가용 소유법 개정 이후 평양의 차량 수 급증으로 우주에서 관측되는 가스 배출량도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 약 3분의 1가량 증가했다고 전했다. 구글 어스 엔진 센티넬-5P 위성 데이터에 따르면 차량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중 하나로 교통량이나 도시 개발과 같은 활동을 측정하는 지표로 자주 사용되는 이산화질소(NO₂)는 평양에서 2019년 이후 꾸준히 상

수십 건의 성범죄 혐의로 영국 당국의 수사를 받아온 자칭 '여성 혐오 인플루언서' 형제가 미국에서 체포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극단적인 여성 혐오 발언으로 악명 높은 이들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 연방보안관실은 18일(현지시간) 미국 마이애미에서 앤드루 테이트(39)와 동생 트리스탄 테이트(38)를 체포해 구금했다. 영국 왕립검찰청은 두 사람을 각종 성범죄 혐의로 추가 기소한 뒤 미국 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이 받는 혐의는 성폭행과 인신매매, 성매매 알선, 아동 음란물 등 모두 59건이다. 앤드루에게는 42건, 트리스탄에게는 17건의 혐의가 적용됐다. 테이트 형제는 2016년 영국에서 루마니아로 이주해 카지노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성폭행과 인신매매, 돈세탁 등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현지 법원에도 기소됐다. 루마니아 법원은 2024년 두 사람을 영국으로 송환하기로 결정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으며 미국은 이를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는 것이 이번 전쟁의 핵심 목표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란이 지난달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MOU)를 더 이상 이행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미군 희생에도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한다는 군사작전의 목표를 바꾸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미국 중부사령부(CENTCOM)에 따르면 지난 17일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드론이 요르단 무와파크 살티 공군기지를 공격해 미군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부상자 4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이번 사망으로 이란과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 숨진 미군은 16명으로 늘었다. 공습당한 요르단의 무와파크 살티 공군기지는 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가 배치된 곳이다. 이란의 미사일 공격이 여러 차례 이뤄졌지만, 이 기지에서 미

이란에 대한 보복을 선언한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 입구의 에너지 물류 핵심 거점인 게슘섬 등 이란 남부 요충지를 공습했다.19일(현지 시각) 이란 국영 이란뉴스통신(IRNA)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쯤 이란 남부 게슘섬과 주요 항구도시인 반다르아바스 인근에서 폭발음이 들렸다. 폭발의 정확한 위치와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를 대변하는 타스님통신은 미국의 공습이 오전 3시 40분 전후 게슘섬을 겨냥해 이뤄졌다고 전했다. 게슘섬에는 최소 6발의 미사일이 발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1시 30분쯤에는 호르무즈 해협과 접한 항구도시 시리크가, 오전 2시 10분쯤에는 내륙 도시 하자바드가 각각 공격을 받았다. 두 도시는 모두 반다르아바스에서 약 100㎞ 떨어진 소도시다. 이번 공습은 미군이 이란에 대한 보복 작전을 공식화한 직후 이뤄졌다. 앞서 미국 중부사령부(USCENTCOM)는 미국 동부시간 기준 18일 오후 6

트럼프 대통령은 국토안보부 조사 결과라며 약 27만8000명의 비시민권자가 연방선거 유권자로 등록돼 있다고 주장 함에 따라 연방 검찰이 조사에 착수 투표에 참여했을 경우 추방재판에 회부할 방침이다. 영주권자 상사주재원 불법체류자는 투표를 할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유권자 자격 검증 과정에서 합법적인 유권자까지 명부에서 삭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주장을 근거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시민권 증명을 의무화하고, 질병·장애·군 복무·여행 등을 제외한 우편투표를 제한하는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의 처리를 의회에 촉구했다. 그는 “이 법안에 반대하는 유일한 이유는 부정행위를 원하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을 공격했다. 양키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