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검색


트럼프, 식료품 폭등 방지 남미산 쇠고기 커피 바나나 상호 관세 면세 조치
미국이 커피, 바나나, 코코아, 소고기 등 중남미에서 수입하는 농산물의 관세를 대거 철폐하거나 낮출 예정이다. 백악관은 13일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과테말라, 엘살바도르와의 '상호무역협정 프레임워크' 공동성명을 각각 발표했다. 백악관은 이들 국가의 기계류, 보건·의료제품, 정보통신기술(ICT) 제품, 화학물질, 자동차, 특정 농산물,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섬유·의류 등에 대한 관세를 낮추거나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세부안을 확정한 뒤 서명과 국내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일괄적인 상호관세(국가별 관세) 부과가 미국 내 '장바구니 물가' 상승이라는 역풍으로 돌아온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미국은 자국에서 충분한 양으로 재배·채굴·생산될 수 없는 수입품의 경우 상호관세에 예외를 두겠다고 밝힌 바 있다. "커피, 코코아, 바나나 등의 가격이 중요하다"며 "미국에서 그런 것들을 생산하지 않기 때문"이

YANKEE TIMES


유럽에서 기짜 비행 증명서로 비헹기 몰았던 기장 덜미 충격
유럽에서 비행 증명'가짜 기장'이 수 개월 동안 유럽 전역을 비행한 것으로 드러나 비행기를 몰고 다닌 사실이 들어나 충격을 주고있다. 뉴욕포스트는 12일 리투아니아의 항공사 아비온 익스프레스(Avion Express)에서 한 기장이 위조한 자격증으로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폭로했다. 정확한 근무 시점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수 개월 동안 수백 명의 승객을 태운 항공기를 조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은 인도네시아 가루다 항공에서 부기장으로 근무한 경력밖에 없었지만, 이력을 위조해 이비온 익스프레스에서 기장으로 근무했다. 리투아니아 항공사 아비온 익스프레스는 '웻리스(wet-lease)' 항공사로, 다른 항공사에 기체와 승무원을 제공하는 전문 항공사다. 유럽에서는 조종사 부족으로 항공사들이 운항 능력을 외주화하면서 웻리스 항공이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유럽 웻리스 항공 부문의 자격 검증에 대한 우려를 다시 불러 일으켰다. 아비온 익스프

YANKEE TIMES


트럼프, 30대 진보 맘다니 뉴욕에 연방정부 재정지원 중단 선언
미국 뉴욕시장으로 선출된 30대 진보파 조란 맘다니를 공산주의자라고 비난해 온 트럼프 대통령의 '보복'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12일 백악관 관리를 인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이 민주당의 진보파 신예를 새 시장으로 선출한 뉴욕시에 대한 연방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정 지원 중단을 결정하게 될 경우 뉴욕이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는지 등 상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시장 선거운동 기간 내내 맘다니를 공산주의자라고 부르며 깎아내렸다. 맘다니 당선 직후인 지난 5일에도 마이애미에서 열린 한 기업인 포럼에서 이번 선거 결과가 미국을 공산화하려는 민주당의 시도라며 이념 공세에 열을 올렸다. 그는 같은 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선 "그는 내게 아주 친절해야 한다. 그에게 가는 많은 것을 승인하는 사람이 나이기 때문"이라면서 자기가 연

YANKEE TIMES


불체자 더이상 미국에 발 못붙인다
초고속 감시장비 휴대폰 카메라 얼굴에 비추면 신원 생년월일 시민권 여부 그자리서 확인 불법체류자 단속과 추방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초고도 감시장비를 전면 도입하고 있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최근 얼굴 인식 앱과 홍채 스캐너, 위치추적 데이터, 심지어 스파이웨어 기술까지 동원해 현장에서 즉석으로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체류 신분을 판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가동중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여전히 대규모 감시체제를 반대하고 있다. ICE가 최근 도입한 모바일 앱 ‘모바일 포티파이(Mobile Fortify)’은 단속요원이 휴대폰 카메라를 사람의 얼굴에 비추기만 해도 신원, 생년월일, 외국인 등록번호, 시민권 또는 비자 상태, 체류 초과 여부 등을 즉시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이 앱은 국토안보부(DHS)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이 관리하는 출입국 사진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되며, 촬영된 이미지는 일치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15년간 보관된

YANKEE TIMES


최악의 이재명, 자기 여자 김현지 지키기에 혈안 '불법현수막특위' 가동
법을 바꿔서라도 철거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김현지 실장 관련 제보와 비판 현수막이 게첩되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책 마련을 지시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급기야 ‘불법현수막대응특위’까지 가동하고 있다"며 '김현지 지키기'에 나섰다 .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2일 논평을 이미 현행법상으로도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 등 불법적 현수막은 충분히 규제 가능하다. 문제는 불법이 아니라 정당한 비판조차 통제하려는 정권의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야당 시절에 거리마다 조롱과 선동, 비방의 현수막을 내걸며 정부를 공격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들에 대한 비판 현수막을 막기 위해 법까지 바꾸려 한다"며 "'내가 하면 표현의 자유, 남이 하면 불법'이라는 위선이자, ‘김현지 지키기’에 올인한 정권의 민낯"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대통령은 자신의 심기에 거슬리면 법을 바꾸라 지시하고, 여당은 대통령의 눈치만 보

YANKEE TIMES


윤 대통령 마누라와 내통 전화 주고받았던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2일 내란 특검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조 전 국정원장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한 뒤 이날 오전 5시 30분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재임때 윤석렬 부인 김건희와 사적인 전화를 주고받았던 조 전 원장은 작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불려가 대국민 담화 전 계엄 선포 계획을 먼저 듣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고 있다. 계엄 선포 후 ‘계엄군이 한동훈과 이재명을 잡으러 다닌다’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보고 역시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도 있다. 국정원법은 국정원장이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정한다. 조 전 원장은 또 국민의힘이 요청한 계엄 당일 홍 전 차장의

YANKEE TIMES


부정선거 진원 뿌리뽑기 우편투표제 미시시피 항소법원 심판에 관심
미 연방 대법원이 10일 이른바 ‘우편 투표’의 유효성에 관한 소송을 접수하고 그 심리를 개시했다. 우편 투표’ 제도의 문제점이 인정된 가운데, 미국 정치에서 수년째 큰 화두가 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 미국 최고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번 소송은 투표 개표 5영업일 이내에 우편으로 도착한 투표 용지의 유효성을 인정한 미시시피주 주법에 대해 공화당 전국위원회가 ‘연방법 위반’임을 주장하며 제기한 것이다. 앞서 하급심에서는 판단이 엇갈렸다. 지방법원에서는 공화당 패소로 판결했으나 연방 고등법원에서는 ‘우편으로 제출된 투표 용지와 관련해 연방법은 선거 투·개표일 당일까지 도착할 것을 정하고 있다’라며 제1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미시피주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했다. 미국 각 주에서는 일정 기간 내에 투표장에 우편으로 도착한 투표 용지와 관련해 투표 개표일 당일에 해당하는 날짜까지의 우체국 소인이 있는 투표 용지의 유

YANKEE TIMES


자본주의 시장 경제 부정하는 맘다니 뉴욕시장 출발부터 저희들끼리 충돌
조란 맘다니 미국 뉴욕시장 당선인이 내걸었던 무상 시내버스와 무상 교육 공약에 대해 뉴욕 주지사가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실현 가능성에 빨간 불이 켜졌다. 현지시간 9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맘다니의 시내버스 무료화 공약에 대해 "현재로서는 추진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호컬 주지사는 그러나 "저소득층에게 선별적으로 교통비를 낮춰주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방정부의 예산 삭감이라는 현실 속에서 새로운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를 균형 있게 다뤄야 한다"며, "지금은 이상과 현실이 충돌하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맘다니 당선인의 시내버스 무료화 공약에는 매년 8억 달러,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 시내버스 예산에는 주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만큼, 맘다니 당선인의 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호컬 주지사와 뉴욕 주의회 협조가 필요하다 맘다니 당선인의 생후 6주부터 5세까지 모든 아

YANKEE TIMES


미국 쇠고기값 천정 높게 뛰어 오르자 닭고기 값이 덩달아 껑충
미국에서 소고기 가격이 급등하자 닭고기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덩달아 닭고기 값이 뛰어 오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육류값을 올리는 뒷손이 있다면서 먹이를 무기로 돈을 버는 악질 상인들을 척결해야 한다고 소리치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미국 최대 육가공업체 타이슨푸드의 닭고기 사업부는 회계연도 4분기에 4억5천700만달러의 조정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3억5천600만달러 대비 28% 가량 늘어난 것으로, 닭고기 수요 증가와 사료비 감소 등에 힘입은 것이라는 분석이다. 닭고기 판매는 3년 내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소 공급 부족 여파 등으로 소고기 사업부의 실적은 악화했다. 9천400만달러의 조정 영업손실을 내 전년 동기 7천100만달러 손실보다 손실 폭이 커졌다. 식품 부문 가운데 닭고기만 유일하게 판매량이 늘었다. 소비자들이 소고기 대체품을 찾으면서 닭고기 수요는 계속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 경제에 여전히 드리워진

YANKEE TIMES


트럼프, 2020년 대선 불복 관련 77명 쥴리아니 메도스 등 전원 사면
이번 사면자는 남은 명단 중 선거결과 번복 주장자 거의 포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결과 번복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되었던 수십 명에 대한 추가 사면을 허락했다고 법무부가 10일 발표했다. 법무부 사면 담당 검사 에드 마틴의 개인 X계정을 통해 9일 밤 공표되었다. 내용은 "트럼르 대통령이 해당 죄목의 77명에 대해 전체를 완전하게, 무조건으로 사면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여기에는 루디 줄리아니 트럼프 전 개인비서와 마크 메도스 당시 백악관 비서실장도 포함 되었다. 이로써 2020년 대통령 선거 이후로 국가적으로 진행된 화해 과정에 따라서 미국민에 대한 엄중한 국가 사법 재판과 관련 혐의를 모두 종식하게 되었다. 줄리아니는 트럼프의 오랜 정치적 동지이자 개인 변호사이기도 했다. 그는 대선관련 위증 혐의의로 뉴욕과 워싱턴 D.C.에서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자격 정지 판결을 받은 사람이다. 미 의회 의원 출신의 메도스는 2020년 3월

YANKEE TIMES


미국 연방 정부 셧다운 역풍. 민주당 내홍 심각
미국의 연방정부 셧다운(일부 기능정지) 사태가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의 '이탈'로 종결 국면에 접어든 양상이지만 트럼프를 골탕 먹이려던 민주당의 주류파들이 되려 역풍을 맞아 내홍을 겪고 있다. 진 섀힌과 매기 하산(뉴햄프셔), 팀 케인(버지니아), 딕 더빈(일리노이), 존 페터먼(펜실베이니아), 캐서린 코르테즈 마스토, 잭키 로즌(이상 네바다) 등 중도 성향 민주당 의원 7명과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인 앵거스 킹 의원(메인) 등 8명이 공화당과 타협을 택함에 따라 셧다운을 극렬하게 이끌었던 민주당 지도부와 내분을 보이고 있다. 상원은 공화당 53명-민주당(민주당 성향 무소속 포함) 47명으로 공화당이 다수당이지만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할 수 있는 60표 확보가 불발돼 셧다운이 장기화,야권 의원 8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셧다운 종결의 길이 열린 것이다.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 및 무소속 의원들은 모두 상원의원(임기 6년) 3분의1을 새로 선출하는 내년 11월

YANKEE TIMES


대법원 상대 관세 지지 여론전, 관세로 벌어들인 알토란 같은 달러 국민에게 1인당 2천달러씩 나눠 줄 것을 판사가 왜 간섭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로 번 돈을 "2천 달러씩 나눠줄 것"이라며 대법원을 상대로 관세 지지여론전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잇달아 글을 올려 "관세에 반대하는 이들은 바보"라며 "우리는 수조 달러의 세수를 거두고 있고 미국 내 투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은 금수 조치도 할 수 있는데 안보 목적으로 관세 하나 부과 못 하느냐"면서, "대법원은 듣지 못했나.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소득층을 뺀 모든 국민에게 최소 2천 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최장 기록을 갱신한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에 대해서도 메시지를 쏟아냈다. 민주당을 향해 "국민을 괴롭히는 걸 멈추라"면서 민주당이 예산안 통과 조건으로 유지하려는 의료보험 지원, 오바마케어는 "보험 회사만 배를 불린다"고 했다. yankeetimes

YANKEE TIMES


트럼프 "항공관제사들 사보타쥬 계속하면 감봉" 경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0일 정부 셧다운 사태로 급여를 받지 못해 결근하는 항공관제사들에게 출근하지 않으면 급여를 깎겠다고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모든 항공 관제사는 당장 업무로 복귀해야 한다. 그러지 않는 관제사는 큰 감봉이 이뤄질 것이고 해고하겠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의 셧다운 농간에 굴하지 않고 열심히 일한 항공관제사들에겐 1만달러의 보너스를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전역의 항공관제사 약 1만3천명은 지난 10월 1일 셧다운이 시작된 이래 무급으로 일하고 있다. 셧다운은 연방의회가 예산안을 제때 처리하지 못해 연방정부 기능을 일시 중단하는 사태를 의미하는데 셧다운이 발생하면 항공관제사를 비롯한 필수직 연방공무원은 무급으로 일해야 하며 관례상 셧다운이 끝난 뒤 밀린 급여를 받는다. 정부는 항공 운항 안전에 중요한 관제사가 부족해지자 주요 공항 항공편을 축소해 연일 수천편이 취소, 지연되고 있다. 항공 운항 차

YANKEE TIMES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 다케이치 일본 총리에 "그 더러운 목 한순간에 베어 버리겠다" 극언
(도꾜 와타나베 시사요 특파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에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표명한 데 대해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가 "그 더러운 목을 망설임 없이 베겠다"며 거칠게 비난했다. 일본 정부는 "매우 부적절하다"며 중국 측에 강하게 항의했다. 10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쉐젠(薛劍 사진)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는 지난 8일 엑스(X·옛 트위터)에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7일 중의원(하원)에서 일본 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대만 유사시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멋대로 들이박아 오는 그 더러운 목은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베어버릴 수밖에 없다. 각오가 되어 있느냐"라고 적었다. 이 게시물은 이튿날인 9일 오후 7시30분 기준 확인할 수 없게 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총영사관에 사실관계와 의도를 문의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다만 총영사

YANKEE TIMES


미국 셧다운 종료 임박. 민주당 상원 중도파 돌아섰다
40일째 이어진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기능정지가 곧 끝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더힐과 악시오스 등은 공화당 내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민주당 의원 최대 10명이 셧다운 사태를 끝내기 위한 공화당의 단기 지출법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중도 성향 의원들이 영양보충 지원프로그램 집행과 전국 공항 운영 등이 차질을 빚자 셧다운 종료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기운 것으로 전해졌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임시예산의 시한을 이달 21일에서 내년 1월 말로 늘리는 등의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수정안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검토를 거쳐 이르면 오늘 셧다운을 끝내기 위한 15번째 투표가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까지 14차례 이뤄진 임시예산안 표결은 공화당이 53석이라는 수적 우위에도 임시예산안 통과에 필요한 60석을 확보하지 못해 계속 불발됐다. 민주당 의원 8∼10명이 찬성 투표할 경우 필리버스터, 합법적 의사

YANKEE TIMES


부패한 영국 국영 BBC방송 대표 보도국장 사퇴
속보=영국 공영방송 BBC 지도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설 편집 논란으로 사퇴 의사를 밝혔다. BBC는 9일 팀 데이비 대표와 데버라 터너스 보도국장(사진)이 사퇴한다고 밝혔다. 데이비 대표는 성명에서 "BBC는 전반적으로 잘 일하고 있지만, 일부 실수가 있었기에 대표로서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했다. 터너스 보도국장도 성명을 내고 현재 진행 중인 논란이 "BBC에 해를 입히는 단계에 도달했다"라며 "책임은 내게 있다"라고 했다. BBC는 '트럼프: 두 번째 기회?' 제하 다큐멘터리에서 2021년 1월6일 의회 난입 사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짜깁기 편집해 폭동을 노골적으로 부추긴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양키타임스 IBN 국제방송

YANKEE TIMES


"관세 반대하면 바보, 국익 위한 정책" 판사가 왜 발목?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심판대에 오른 자신의 '해방의 날' 관세를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미국시장에서 엄청난 달러를 거둬 가는 외국 상인들에 자릿세를 받아 국민들에 나눠주겠다는데 판사들이 막아서는 것은 국제사회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트루스소셜에 "솔직히 말해보자"라며 "미국 대통령은 외국과 무역을 전면 중단할 수 있고 라이선스도 줄 수 있지만 단순한 관세는 심지어 국가안보의 목적으로도 부과할 수 없다"라고 했다. 그는 무역 중단이 단순 관세보다 훨씬 부담스럽다며 "위대한 우리 건국시조들은 이런 걸 의도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모든 것이 우스꽝스럽다"라며 "타국은 우리에게 관세를 매겨도 되고 우리는 안 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상황은 그들(타국)이 꿈꾸던 것"이라며 "오직 관세 때문에 미국에 기업이 몰려들고 있다. 미국 대법원은 이런 얘기를 듣지도 못했나.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YANKEE TIMES


백악관 대변인, 영국 공영방송 BBC는 좌파 선전 매체, 트럼프 연설 조작 맹비난
영국 공영방송 BBC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해 연설을 조작해 방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백악관 대변인이 BBC를 "100% 가짜뉴스", "좌파 선전 나팔대라고 7일 맹비난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이 신문에 "고의적으로 부정직하고 선별적으로 편집된 BBC 영상은 그들이 위대한 영국 국민의 TV에 방영될 가치가 없는 100% 가짜뉴스라는 추가적인 증거"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영국을 방문할 때마다 호텔 방에서 억지로 BBC를 봐야 한다"며 "미국 대통령, 그리고 그가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들려고 하는 모든 일에 대한 그들의 노골적인 프로파간다(선전)과 거짓말을 듣다 보면 하루가 망가진다"고 주장했다. 영국의 BBC 수신료에 대해선 영국 납세자들이 좌파 선전 기계에 비용을 지불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레빗 대변인은 지난 6월에도 BBC의 가자지구 전쟁 보도를 비판했다

YANKEE TIMES


대한민국, 불의가 하수구처럼... 한국 검찰, 이재명 위해 대장동 항소포기
국힘 장동혁 "죄는 아버지가, 감옥엔 아들이" 국힘 전 대표 한동훈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 대장동 수사 검사,법무부 장관 차관이 항소포기 압력 국민의힘은 8일 검찰이 1심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자 “이재명 대통령 방탄용 권력형 수사외압”이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항소 금지 지시’는 국기문란이며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항소 포기’ 하루만인 8일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페이스북을 통해 “죄는 아버지가 저질렀는데 아들이 감옥 가는 꼴이 됐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포기할 것은 항소가 아니라 정성호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이라며 “애당초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이 공범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포기했어야 하고, 항소 여부를 검찰이 법무부와 상의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항소 포기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공범

YANKEE TIMES


대법원, "4200만명 저소득층 식비지원 안줘도 좋다 전액 줘라" 하급심 판결 일단 번복
트럼프 행정부, '셧다운' 재원 고갈에 예산 일부만 집행 미국 연방대법원이 연방정부 기능 일부가 멈춘 '셧다운'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저소득층 식비 지원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명령한 하급심 판결의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7일 대법원의 집행 정지 명령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 11월분 전액 지급에 필요한 약 40억달러 집행을 당분간 보류할 수 있게 됐다. 집행정지는 11월 SNAP 전액 지급 명령의 집행을 멈춰달라는 행정부 요청에 대해 2심인 항소법원이 판결을 내릴 때까지 유지된다. 집행정지 결정은 진보 성향인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이 했다. 미국 저소득층 4천200만명에게 식료품 구입비를 보조하는 SNAP 급여는 11월에 약 90억달러가 필요한데,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셧다운에 따른 예산 부족을 이유로 농무부 비상기금 46억5천만달러를 활용해 일부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날 로

YANKEE TIMES
bottom of p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