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박탈당한(파면된) 이유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인용 결정 때문이다 . 비상계엄 선포 등 위헌·위법 행위로 인해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 선고를 받으면서 즉시 대통령 자격을 잃었다. 파면 및 예우 박탈 배경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재직 중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책임으로 탄핵 심판에서 인용 결정이 내려져 강제 파면되었다. 전직 대통령 예우 박탈: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직 중 탄핵으로 퇴임한 경우 연금, 사무실 및 비서관 지원, 국립묘지 안장 등 대부분의 예우가 박탈되었다. 불소추특권 소멸: 현직 신분을 상실함에 따라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사라져 비상계엄 및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다 양키타임스 국제방송

“AI 로봇이 대부분의 물리적 업무를 처리하면서 인간의 노동을 선택, 인공지능(AI)이 약 5년 안에 인간 전체의 지능을 뛰어넘을 수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24일(현지 시간) 방영된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의 영상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또 “전지구적 핵 전쟁 같은 방해요인이 없는 한, 우리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놀라운 풍요의 시대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머스크는 AI와 로봇이 대부분의 디지털과 물리적 업무를 처리하면서 인간의 노동은 선택사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테슬라가 개발 중인 범용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에 대해서도 “향후 5년 안에 최소 1억대, 많게는 10억대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보급돼 육체노동을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AI의 지능이 고도화하면서 향후 10년 이내에 인간이 AI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26일(현지시간) 이란 전쟁 종식 조건에 대해 이란 정권이 바뀌거나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노선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될 만큼 충분히 약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힌 뒤 "이게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루고자 하는 것이며 나는 그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8일 발발한 이란 전쟁의 또 다른 당사국이자 이란 위협에 매우 민감한 이스라엘 지도자의 이러한 언급은 아예 이란의 신정 체제를 전복시키거나 더욱 강력한 공격으로 군사능력을 초토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어 트럼프가 할 수 있다면, 그가 격렬한 군사적 충돌 없이도 할 수 있다면 그건 괜찮다"고 했다. 이는 미국이 13일 연속으로 이란을 공습한 뒤 지난 24일부터 이란과의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군사작전을 보류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중간선거에서 여당이 승리한 건 1934년(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의 대공황 극복을 위한 뉴딜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 1998년(빌 클린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역풍 및 경제 호황), 2002년(조지 W. 부시 대통령 당시 9·11 테러 후 애국주의 여론 결집) 등 3차례뿐이다. 이번 11월 선거에서는 39개 주(州) 및 자치령의 주지사, 주의원, 주 선출직 고위급 등도 함께 뽑지만, 관심은 의회 지형을 가를 연방 상·하원 의원 선거에 집중돼 있다. 하원의 경우 435석 전체를, 상원은 100석 중 35석을 새로 뽑는다. 현 119대 의회는 여당인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 모두 아슬아슬한 의석 차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다. 상원의 경우 공화 53석·민주(민주 성향 무소속 포함) 47석이며, 하원은 공화 218석·민주 212석·무소속 1석·공석 4석이다. 민주당이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제120대 의회 양원 모두에서 다수당을 탈환하려면

이스라엘 현지 매체 와이넷(Ynet)은 26일 남서부 네게브 사막에 있는 케치오트 교도소가 약 170m 규모의 해자 건설에는 2천100만 세켈(약 101억원)이 책정, 악어를 배치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 교도소에는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테러범과 보안사범들이 수감돼 있다. 지난해 가자지구 구호선단 활동을 펼치다 체포된 김아현 씨가 수감됐던 곳이기도 하다.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이는 이타마르 벤 그비르 국가안보부 장관. 극우 성향의 정치인으로 여러 차례 외신에 소개된 바 있다. 최근에는 가자지구 구호선단의 활동가들을 조롱하는 동영상이 공개되며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은 인물이다. 벤 그비르 장관실은 성명을 통해 "단순한 위협용 쇼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며 "교정당국은 모든 채비를 마쳤다. 악어 사육·관리부터 휴식 공간 조성에 이르기까지 매우 상세한 계획이 수립돼 있다"고 밝혔다. 환경보호부도 나섰다. 이디트 실만 환경보호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출입기자단 앞에서 언론을 '가짜뉴스'라고 몰아붙이며 비판적인 언론과 정치적 경쟁자들을 거칠게 공격했다. 언론 자유를 기념하는 연례 만찬이었지만 연설 상당 부분은 조롱과 불만으로 채워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워싱턴DC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에서 열린 백악관출입기자협회(WHCA) 연례 만찬에 참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중 이 행사에서 연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첫 임기 동안 만찬 참석을 거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을 향해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 모두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자신에게 비판적인 보도로 상을 받은 기자들과 웃으며 악수하기도 했다. 그러나 분위기는 곧 달라졌다. 그는 전 CNN 앵커 돈 레몬을 "TV에서 지능지수가 가장 낮은 사람"이라고 조롱하고 뉴욕타임스(NYT)를 "망해가는 신문"이라고 불렀다. CNN 백악관 출입기자 케이틀린 콜린스에게는 "가짜뉴스로

전문직 비자인 H-1B 신청 수수료를 10만달러로 인상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에 또다시 연방항소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 보스턴 소재 제1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전문직 비자 수수료를 인상해서는 안 된다는 1심 판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기각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민주당 대통령이 임명한 3명의 연방판사로 구성된 항소심 재판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재판과정에서 수수료 인상 권한을 입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 1천달러에서 10만달러로 100배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기업들이 H-1B 비자로 저임금의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는 바람에 미국인의 일자리가 잠식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H-1B 비자는 전문직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매년 추첨을 통해 8만5천건만 새로 발급돼왔다. 일반적으로 미국 기업들이 H-1B 비자 수수료를 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이 구글에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무역법 301조 조사를 통한 관세 보복을 경고했다. EU가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며 '약탈'하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정말로 선진적이고 놀라운 기업인 구글이 설명도 없이 EU로부터 10억 달러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받았다는 소식을 접했다"면서 "미국은 유럽의 '저금통'이 아니며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 기업과 납세자를 '약탈'하는 관행에 대해 우리는 즉각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할 것"이라며 "EU는 이 불법적이고 아주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해 아주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과징금은 전부 되돌려질 것이며 우리는 상당한 관세가 가능한 한 조속히 부과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EU는 아무 이유

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최 회장이 갖고 있는 주식도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한 2017년 7월 이후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원 및 이 판결 확정 다음날로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연 5%면 연 472억 원이다. 다만 재판부는 구체적인 금액 산정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하진 않았다. 두 사람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취임한 해인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했다. 현직 대통령 딸과 재벌 2세의 만남으로 ‘세기의 결혼’이라 불렸으나 끝내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이 2015년 김희영 티앤씨재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3일 무역법 301조에 따라 ‘강제 노동(forced labor)’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 금지 조치를 도입·시행하지 않은 60국을 상대로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한국도 포함된다. USTR은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 관세가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자 최장 150일 도입할 수 있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 ‘글로벌 관세’를 도입했고, 24일 0시 만료시 이를 대체할 301조 조사를 진행해 왔다. 한국은 유럽연합(EU), 대만, 일본, 스위스 등과 함께 품목별로 10% 또는 12.5%의 관세율을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USTR의 ‘구조적 과잉 생산’에 관한 301조 조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따라 미국이 약속한 관세 15% 사수 여부가 최종 판가름 나게 된다. 이날 USTR이 공지한 관보 내용(공식 게재 전)을 보면 한국에 대한 적정 세율은 품목에 따라 10% 또는 12.

미국 정부가 유학생과 교환 방문자, 외국 언론인 비자 소지자에게 적용해 온 '체류 신분 유지 기간 (D/S)' 제도를 폐지하는 규정을 확정했다. 앞으로는 일정 기간만 미국 체류가 허용되고, 체류 연장이 필요할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17일 연방관보(Federal Register)를 통해 유학생과 교환방문자, 외국 언론인 비자 소지자에 대한 '체류 신분 유지 기간(D/S)' 제도를 폐지하고 고정된 체류 기간을 적용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이들 비자 소지자는 앞으로 입국 시 정해진 기간 동안만 미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을 넘겨 체류하려면 미국 이민국(USCIS)에 체류 연장을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학업이나 취재, 교환 프로그램 등 비자의 목적을 계속 충족하는 한 별도의 만료일 없이 미국에 체류할 수 있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학생 비자 (F-비자) 소지자는 학

미국의 내년도 국방 예산을 담은 국방수권법안(NDAA)이 22일(현지시간) 미 연방 하원을 통과했다. 언론에 따르면 1조1천500억 달러 규모 국방예산을 담은 2027회계연도 NDAA가 이날 하원 본회의에서 찬성 216표, 반대 212표로 가결됐다. 공화당에서는 7명을 제외한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민주당에선 6명을 제외한 전원이 반대표를 냈다.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사회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국방 분야에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데 반대해왔다. 장기화하는 이란전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이다. 앞서 국방부는 이란전으로 미국이 지금까지 375억 달러를 지출했다고 밝혔다. 반면 공화당은 이란전 수행을 뒷받침하고 방어체계 개선과 군 장비 구매, 장병 급여 인상 등을 위해선 이 같은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방수권법은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이다. 하원을 통과한 NDAA에는 주한미군 수를 2만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22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에 아시아 동맹국이 군함 등 해군 자산을 파견해 민간 선박의 안전 통항에 기여하는 것을 두고 "그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언급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수차례 한말이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미국의 요청을 들은척도 하지 않고 "그런요청을 받은 적 없다"고 말했다. 아세안(ASW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 중인 루비오 장관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이군함파견을 다시금 요청했다. 루비오 장관은 '미국이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들에 해군 자산이나 다른 것의 기여를 요청했나'라는 물음에 그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들은 (중동에서) 공급되는 석유와 천연가스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조현 외교부 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한국계 미국인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주희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탄 전 교수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탄 전 교수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회견 등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과 살인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5월 탄 전 교수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출국을 정지하고 한 차례 비공개로 불러 조사한 뒤 이달 1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역시 소년원 기록 등을 확인한 뒤 탄 전 교수의 주장을 허위로 결론 내렸다. 법무부는 탄 전 교수가 기소됨에 따라 이달 31일까지였던 기존 출국정지를 해제하고 재판을 이유로 다음 달 15일까지 다시 출국정지 처분을 내렸다. 탄 전 교수 측은 지난달 법무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상선 위협을 이유로 이란에 대한 공습을 11일째 이어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비밀 핵시설로 추정되는 시설에 대한 추가 타격을 예고했고, 이란은 핵시설이 공격받을 경우 미국과 동맹국의 자산을 겨냥해 보복하겠다고 맞섰다. 21일(현지 시간) 미군 중부사령부(CENTCOM)는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미 동부시간 오후 7시부터 이란 내 군사 목표물에 대한 공습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중부사령부는 "이번 작전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 운항을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약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습 개시 약 1시간 15분 뒤 "11일째 야간 공습이 성공적으로 종료됐다"며 "이란의 군사 작전센터와 해군 전력, 항공기 격납고, 무인기(드론) 저장시설, 군수지원 인프라 등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중부사령부는 또 "지난 3개월 동안 이란은 세계 무역에 필수적인 국제 해상교통로를 통과하던 3

한국 외교관 전체 인원의 신상 정보가 유출되는 초유의 해킹 사건이 발생, 파문이 일고 있다. 국립외교원 온라인교육시스템에서 일어난 이 해킹 사건으로 외교부 퇴직자는 물론 타 중앙부처에서 재외공관으로 파견된 직원들 정보까지 더해 최대 1만건의 정보가 새어 나간 것으로 추정된다. 외교부는 직원 전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해킹 공격이 발생했는데도 이를 10개월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이버 보안 역량이 도마 위에 올랐다. 21일 외교부에 따르면 미상의 사이버 공격자가 국립외교원 온라인교육시스템의 서버를 작년 4∼5월에 장악하고 올해 2월까지 접속했다. 이 서버에는 국립외교원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의 이름, 아이디, 이메일 주소, 암호화된 비밀번호가 저장됐는데 외교부는 최대 1만명의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상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에서 일하는 외교관과 행정직원, 다른 부처에서 재외공관에 파견한 직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한국정부에 호르무즈 해협 내 군함 파견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 상황이 최근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는 가운데 미국이 다시 동맹에 군사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21일 한국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국면에서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던 미국의 호르무즈 기여 요청이 최근 재개되는 기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11일(현지 시간) 호르무즈 해협 내 상선 피격을 계기로 이란에 대한 공습을 재개했다. 이에 이란이 중동 전역에 대한 반격을 이어가자 미국과 이란 전쟁이 전면전 수준으로 확전되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은 종전 협상 전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를 위한 미국 주도의 해양자유연합(MFC) 구상을 언급하며 동맹국에 이에 대한 동참을 요청한 바 있다. 미국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를 두고 동맹국에 해협 이용에 대한 재정 지원도 요구하고 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항공편 취소·영공폐쇄·미국 연계시설 테러 등 광범 국무부는 21일 이란 전쟁과 관련해 전 세계에 있는 자국민에게 여행 주의보를 발령했다. 국무부는 "중동지역의 긴장 고조로 인해 복잡해진 안보 상황이 예기치 못한 사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중동지역에 체류 중인 미국인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무력충돌이 계속 격화하는 데 따른 경보다. 국무부는 중동지역에 있는 미국인들은 "항공편 취소와 주기적인 영공 폐쇄, 여행 차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며 "대사관 및 영사관의 보안 경보와 현지 당국의 공지, 뉴스를 수시로 확인해달라"고 권고했다. 또 이외 지역에 체류 중인 미국인에게는 중동지역으로의 여행이나 경유 일정을 재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무부는 그간 "중동지역 이외의 미국 외교 시설도 공격 대상이 된 바 있다"며 "이란과 이란을 지지하는 단체들은 전 세계 어디서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캐나다의 제품 대부분에 대해 50% 추가 관세를 예고했다. 캐나다를 상대로 '산불 관세'를 위협한 지 사흘 만이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캐나다의 미국산 제품 차별 대우를 근거로 캐나다의 일부 제품을 상대로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 3건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30년 제정된 관세법 338조가 근거라고 밝혔다. 미국과의 거래에 차별적 대우를 하는 국가를 상대로 대통령이 50%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관세 부과 근거로 삼았다. 새 관세는 30일 후 발효된다. 와인과 하키채, 시멘트 등의 품목이 대상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USMCA의 무관세 혜택을 받던 품목에도 적용되며 에너지와 수산물, 핵심광물 등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관세가 부과된 제품들은 예외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별도의 보도자료에서 200억 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제품이 대상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미군장병을 죽이면 몇천배 응징을 할것이락고 20일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이 미군 병사 한명을 죽일 때마다 그 대가를 몇 배로 치르게 될 것"이라며 "이 지시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댄 케인 합참의장, 그리고 모든 군 지휘부에 전달됐다"고 말했다. 지난 2월 말 시작된 이란전 과정에서 발생한 미군 사망자는 17명이다. 최근인 지난 17일에는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요르단에 주둔 중이던 미군 2명이 사망했고 18일에는 이라크에서 이란의 드론 불발탄을 통제·폭파하는 과정에서 미군 1명이 추가로 숨졌다. 중동 지역 미군을 관할하는 미군 중부사령부는 전날 이란에 대해 9일 연속 야간 공습에 나섰다. 미군은 휴전 국면 이후 첫 전사자가 나오면서 '응징'이라는 표현을 동원하며 공격 강도를 높이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양키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