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연방대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상호관세' 등 일부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전 세계의 대미 수출품에 10%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고 다른 관세 부과 절차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관세 부과 수단을 꺼내 들면서 대미 통상 환경에 불확실성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 판결 뒤 백악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이날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관세가 3일후 발효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에 "매우 실망했다"면서 "좋은 소식은 이 끔찍한 판결을 한 대법원 전체와 의회도 인정하고, IEEPA에 따른 관세보다 강력한 수단, 방법, 법규, 권한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미국이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 국가에 부과한 '상호관세'와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부과한

백악관은 20일 미 연방대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린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한 관세를 다른 관세로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IEEPA를 근거로 전 세계에 부과했던 관세를 보다 명확한 법적 권한에 근거한 다른 관세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런 법적 조항들은 통상적으로 미 무역대표부(USTR)가 사전 조사를 수행해야 하며, 적용 대상도 특정 산업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IEEPA를 근거로 한 관세 조치에 한정된 것으로, 무역확장법 232조나 통상법 301조 등에 따른 관세 정책의 위법성까지 판단한 것은 아니다. 양키타임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적자 해소와 국내 제조업 부흥을 명분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강행해 온 핵심 정책 ‘상호 관세’가 미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 위법 판결을 받았다. 20일미 연방 대법원은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품에 부과한 광범위한 상호 관세 조치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위법이라고 6대 3으로 판결했다. 상호 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본 1·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한 것이다. 미 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으로 보수 우위 구도였지만, 이번 판결에는 보수 성향 대법관 3명도 트럼프의 관세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국가적 비상사태를 내세워 전 세계에 일괄 적용하려던 ‘기본 관세 10%’와 ‘국가별 상호 관세’는 사실상 법적 근거를 상실하게 됐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무역 정책이 뿌리째 흔들렸다는 점에서, 집권 2기 2년 차를 맞이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치명타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는 지난해 취임 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사면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사면법은 내란, 외환죄를 범한 자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재판 1심 판결 직후 사면법을 속히 개정해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김용민 민주당 간사는 기자들과 만나 “(내란외환죄의 경우) 국회 재적 5분의3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사면할 수 있게 하는 단서 조항 넣는 방식으로 정리했다”며 “사면 제한은 일반 사면, 특별 사면 모두 제한하는 방식으로 의결했다”고 했다.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법을 일반법으로 제한하는 것과 관련해 김 의원은 “대통령 사면권에 대해선 헌법에서 법률에 입법재량을 충분히 주고 있다.그런 의미에서 내란과 외환은 특별하게 다룰 수 있다”고 했다. 또 “헌법 84조에서 내란외환죄는 현직 대통령도 소추 가능하도록 특별하

마츠오 히로타카 주한 일본대사는 20일 독도는 일본영토라고 주장했다. 다카이치 총리 취임을 계기로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사실을 이재명 정부에 각인시키는 발언이다. 한국정부는 일본 외무상이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항의했다. 정부는 20일 외교부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 "정부는 일본 정부가 외무대신의 국회 외교연설을 통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사진)은 이날 열린 국회 외교연설에서 "시마네현 다케시마(竹島)는 역사적 사

주한미군이 서해상에서 대규모 공중 훈련을 진행하자 중국이 전투기를 긴급 출격하는 등 미중 전력이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주한미군 F-16 전투기 10여 대는 18일 오산 기지를 출발해 서해상의 한·중 방공식별구역 중첩 지점까지 기동했다. 미군 전투기가 중국 방공식별구역(CADIZ)으로 접근함에 따라 중국도 전투기를 출격시키면서 양측 전력이 서해상에서 한때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미군 측은 훈련에 앞서 한국 측에 훈련 사실을 통보했었다.  훈련 계획이나 목적 등은 설명하지 않았다. 주한미군의 공군 전력이 서해에서 독자 훈련에 나선 건 이례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행보라는 것이 군 안팎의 평가다. 지난해 11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은 러시아 북부함대, 중국 북부전구, 북한군 모두에게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히는 등 미 당국은 주한미군이 중국과 러시아 견제에도 나설 수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시사해 왔다. 방공식별구역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주요 외신들도 신속하게 관련 소식을 전했다. AP·AFP·로이터·dpa·교도·신화 등 세계 주요 외신들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는 내용 속보를 타전했다. AFP도 "한국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며 "재판부는 2024년 12월의 비상계엄 선포를 국회를 '마비'시키기 위한 음모라고 규정했다"고 전했다. 미 CNN 방송은 서울발 '긴급 뉴스'로 선고 결과를 보도하면서 "계엄령은 국가를 정치적 혼란에 빠뜨렸고 수십년간 쌓아온 민주주의를 해체할 위협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한국의 민주적 안전장치를 시험하며 극적인 반전을 거듭해온 한국 최대 정치 위기 중 한 챕터를 매듭짓는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뉴욕타임스 영국 BBC 방송 등은 윤 전 대통령 선고 관련 소식을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실시간으로 업데

미국과 이란에서 협상 결렬에 따른 양국의 전쟁발발 위험을 가리키는 정황이 속출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안보 전문가들은 미군 동향을 들어 충돌이 임박했을 가능성을 진단하고 이란은 미국의 무력사용에 대비해 국가 전체를 전시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18일 월스트리트저널(WSJ), 텔레그래프 등에 따르면 이란 정권은 최근 병력을 전진 배치하고 지휘 권한을 분산했다. 미국의 주요 표적이 될 수 있는 핵 프로그램 운용 시설을 요새화하고 혼란 속에 내부의 적이 될 수 있는 반체제인사 탄압도 확대했다. 이는 미국과의 핵 합의를 원하지만, 협상이 실패할 경우 정권의 생존 자체가 위태롭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조치로 관측된다. 악화하는 경제 상황과 반정부 시위대에 대한 대규모 유혈 진압으로 내부 불만이 극에 달해 있다. 미국은 항공모함 전단을 이란 남부 오만 근해에 배치하고 공습에 필요한 각종 군함과 군용기를 속속 중동에 들여와 이란을 압박하고 있다. 이란은 이라크와의 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억만장자세’로 불리는 부유세 도입이 추진되면서 이웃 네바다주 부동산 시장이 반사이익을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리콘밸리 등의 억대 부자들이 부유세를 피해 라스베이거스 등으로 이주를 택하면서 초고가 주택 시장이 전례 없는 호황을 맞고 있다고 미국 경제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가 보도했다. 고급 주택 중개업체 ‘IS 럭셔리’ 창업자 이반 셔는 “라스베이거스의 고급 주택시장이 달아오르던 가운데 캘리포니아에서 전해진 소식이 이를 더 가속했다”며 “코로나 이후 우리 고객 중 캘리포니아 출신은 80%에 달했는데 억만장자세 법안이 제안된 이후 훨씬 높은 수준의 이탈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데이터 분석업체 렌트카페에 따르면 라스베이거스 대도시권의 백만장자 가구 수는 2019년 331가구에서 2023년 879가구로 166% 급증했는데, 이 같은 변화가 더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초호화 주택의 기준선도 달라졌다. 현지 중개인 내털리아

전남 목포 출신 송가인의 미국 콘서트가 비자 문제로 취소됐다. 송가인은 2월 14일과 15일 이틀간 캘리포니아주 페창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다. 공연을 앞두고 주최 측은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공연이 취소됐다”는 공지를 게시했다. 최근 미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이민 정책 기조가 보다 엄격해졌다. 공연·예술 분야 비자를 포함해 각종 비자 심사 과정에서 서류 요건과 절차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이번 공연 취소가 이러한 정책 변화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다. 미국 교포들은 한국 가수들의 미국공연을 그다지 반기지는 않는다, 유튜브등 SNS을 통해 공짜로 집에서  즐길수 있다.  ibn 국제방송 usradiostar.com

중국이 최근 5년간 건조·진수한 핵잠수함이 수량과 규모에서  미국을 압도하며 미국의 해상 전력 우위를 위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8일 영국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최근 발간한 '보하이만의 호황기: 중국 잠수함 생산 증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2021∼2025년 핵추진 잠수함 10척을 건조·진수한 것으로 추정했다미국은 같은 기간 7척을 생산했다. 중국은 잠수함의 크기 면에서도 미국을 앞질렀다. 이 기간 중국이 만든 핵잠수함의 만재 배수량은 총 7만9천t이었으나 미국은 5만5천t에 그쳤다. IISS는 핵잠수함 생산 수량과 규모를 5년 단위로 비교할 때 중국이 미국을 앞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짚었다. 중국은 2011∼2015년 5척, 2016∼2020년에는 2척의 핵잠수함을 생산했다. 같은 기간 미국의 핵잠수함 생산량은 각각 5척, 7척이었다. 중국은 2019∼2022년 랴오닝성 후루다오에 있는 보하이 잠수함 조선소의 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지난해 뉴스 송출을 중단했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대중국 방송 서비스를 재개했다. 베이 팡 RFA 최고경영자(CEO)는 17일 소셜미디어 링크드인에 "중국 시청자들에게 만다린어, 티베트어, 위구르어로 방송을 재개하게 돼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해당 지역에 현지 언어로 제공되는 전 세계 몇 안 되는 독립적인 보도"라고 말했다. 워싱턴DC에 본부를 둔 RFA는 미 연방의회가 제정한 국제방송법에 따라 설립된 공영 국제방송이다.  그동안 중국, 북한 등 아시아 내 권위주의 국가를 상대로 현지 주민들에게 정권의 실상을 알리는 보도를 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RFA 등이 당파적인 선전을 퍼뜨린다면서 세금 지원은 '돈 낭비'라고 주장했고 지난해 3월에는 RFA 감독기관인 미 글로벌미디어국(USAGM)의 인력과 기능을 최소화하는 행정명령을 승인했다. 팡 CEO는 송신 서비스 업체와 체결한 민간 계약으로 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일본이 미국에 투자하는 첫번째 프로젝트 3개를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일본과의 거대한 무역합의가 막 출범했다"며 "일본은 이제 공식적, 재정적으로 미국에 대한 5천500억 달러(약 794조원) 투자 약속에 따른 첫번째 투자 세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텍사스주의 석유·가스, 오하이오주의 발전, 조지아주의 핵심 광물 등 전략적 영역에서의 3가지 프로젝트를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프로젝트의 규모는 매우 크다. 그리고 하나의 특별한 단어인 '관세'가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내가 3차례 승리한 오하이오의 가스 발전소는 역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이며, 아메리카만의 액화천연가스(LNG) 시설은 수출과 나아가 미국이 에너지 패권을 이끌 것이다.  핵심광물 시설은 외국 공급원에 대한 의존을 끝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은 지난 1

미국 해군 항공모함전단(CSG)이 이란에서 불과 700㎞ 떨어진 해역에 진격했다. 16일 영국 BBC방송 베리파이’의 보도에 따르면, 유럽우주국(ESA)이 발사한 ‘센티넬-2’ 위성으로 전날 촬영된 사진에 니미츠급 미국 핵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의 모습이 이란에 오만 해안에서 240㎞ 떨어진 아라비아해 해역에서 포착됐다. 링컨호는 알리버크급 구축함 3척을 포함한 다른 군함들과 함재기 등과 함께 CSG를 이룬다. 또 장거리 미사일 공격 능력을 지닌 구축함 2척, 전투용 군함 3척 등이 페르시아만 소재 바레인 해군기지 근처 해안에 있다.  BBC는 중동 인근에서 이런 미국 군함 12척의 움직임 외에도 군용기 등 미국의 다른 군사자산 배치도 보강된 것이 위성사진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세계 최대 군함인 ‘제럴드 포드’ 핵항공모함을 중심으로 구성된 또 다른 CSG도 중동 해역을 향해 이동 중이다. 앞서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8개월 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하원의원 보궐선거 지원 유세를 위해 오는 19일 조지아주를 방문한다고 현지언론이 16일 보도했다. 조지아주는 오는 3월 10일 연방하원 제14지역구 보궐선거를 앞두고 16일부터 조기투표에 돌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이 지역 중심 도시인 롬을 방문한다. 이 지역구는 한때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마조리 테일러 그린 전 의원이 2020년부터 연거푸 당선된 공화당 강세 지역이다. 하지만 그린 전 의원은 외교·경제 문제 및 성범죄자 고(故) 제프리 엡스타인 파일 공개를 둘러싸고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그와 갈등을 빚다 지난달 의원직을 사퇴했다. 현재 보궐선거에는 공화당 후보 15명, 민주당 후보 3명 등 20명의 후보가 난립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검사 출신의 클레이 풀러 공화당 후보를 지지한다. 현재 여당인 공화당으로선 435석의 연방 하원(공석 4석)에서 정확히 과반인 218석을 보유하며 민주당(213석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7일 ‘다주택자는 규제하면 안 되고 금융·세제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이재명 대통령의 SNS 질문에 대해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SNS 선동에 매진하는 모습이 애처롭고 우려스럽다”며 “청년들이 ‘벼락 거지’가 된 것은 다주택자가 아니라 잘못된 정책 때문”이라고 반박했다.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장으로서의 품격은 찾기 어렵고, 지방선거 표를 얻기 위해 국민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갈라치는 ‘선거 브로커’ 같은 느낌만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여권의 ‘부동산 6채’ 공세와 관련해 “인구 소멸 위기 속에서도 고향 집과 노모의 거처를 지키는 지방 서민들은 투기꾼이 아니라 지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애국자들”이라며 “이들을 마귀로 몰아세우며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자극하는 행태는 하수 정치”라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이 대통령의 부동산 보유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집권 자민당의 중의원 선거(총선) 압승 이후 의욕을 드러내고 있는 헌법 개정 준비에 대해 일본인 3명 중 2명꼴로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강경 보수 성향 산케이신문은 후지뉴스네트워크(FNN)와 함께 이달 14∼15일 18세 이상 1천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설문조사에서 '다카이치 정권의 헌법 개정 준비에 찬성하는가'라는 질문에 67.1%가 찬성한다고 답했다고 17일 보도했다. 개헌 준비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25.2%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자민당 지지층은 78.8%가 개헌 준비에 찬성한다고 답했으나, 제1야당 중도개혁 연합 지지층은 찬성 비율이 29.8%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50대 이하는 개헌 준비에 찬성한다는 응답자가 모두 70%를 넘었다. 60대는 62.3%, 70세 이상은 46.5%였다. 산케이는 "찬성 비율은 고령층에서 낮았다"며 "중도개혁 연합 지지층이 고령층에 편중돼 있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뉴섬 주지사가 이날 영국 정부와 청정에너지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개빈은 패배자이다. 그가 건드리는 모든 건 쓰레기가 된다. 그의 주는 엉망진창이 됐고 그의 환경 사업은 재앙이다"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섬 주지사 때문에 사람들이 캘리포니아를 떠나고 있다면서 "영국이 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개빈과 엮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섬 주지사는 이날 런던에서 영국 에너지부 장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해상풍력을 비롯한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유럽을 순방 중인 뉴섬 주지사는 앞서 독일에서 열린 뮌헨안보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비판하고, 유럽 지도자들과 관계를 다지는 등 트럼프 대통령 비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를 두고 뉴섬 주지사가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두고 국제적인 지도자로서 면모를 부각하려고 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

2024년 현재 핵 탄두 600여발을 보유하고있는 중국이 쓰촨(四川)성 산악지대 여러 곳에 설치된 비밀 핵시설을 최근 수년간 확장하고 보강해온 것으로 위성사진 분석 결과 드러났다고 뉴욕타임스가 15일 전문가 분석을 인용해 보도했다. 지리공간 정보분석 전문가 레니 바비아즈 박사가 이 장소들에 대한 위성사진 등 시각적 증거를 분석하고 이를 NYT와 공유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은 쯔통(梓潼)의 핵시설에 새로운 벙커와 성벽을 건설하고 있으며, 파이프가 가득 설치된 점을 볼 때 매우 유해한 물질을 다루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핑퉁(平通)이라는 지역에는 플루토늄 핵탄두 코어를 제조하는 시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2중 담이 설치돼 있다. 이곳의 주요 건물에는 110ｍ 높이의 환기 굴뚝이 설치돼 있으며, 최근 수년간 새로운 환기구와 열 분산기가 설치됐고 근처에서 추가 공사가 이어지고 있다. 핑퉁 시설 입구에는 "불망초심, 뢰기사명(不忘初心，牢記使命)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와의 평화 협정 체결을 위해서는 최소 20년간의 안보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이 제안한 15년 안보 보장안보다 강화된 요구다.  15일 가디언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독일 뮌헨안보회의(MSC)에서 "우크라이나가 존엄성을 지키며 평화 협정에 서명하려면 최소 20년간의 법적으로 완전한 안보 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평화 협정 체결 시 우크라이나에 배치될 예정인 유럽 안심군(reassurance force)에 대해 미국이 어떤 지원을 제공할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발언은 17~1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예정인 러시아·미국·우크라이나 3자 회담을 앞두고 나왔다. 젤렌스키는 "다음 주 열릴 3자 회담이 진지하고 실질적이며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도 "각 측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미국이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