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이용하는 국가에 대해 보복성으로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어떤 나라든 대법원의 터무니없는 결정으로 '장난을 치려'(wants to play game with) 한다면, 특히 수년 심지어 수십년 간 미국을 '뜯어 먹어온' 곳은, 그들이 최근에 동의했던 것보다 더 높은 관세와, 그보다 더 나쁜 것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에 미국과 무역합의를 한 국가, 즉 관세율을 낮추는 대신 대규모 대미(對美) 투자나 미국산 제품 구매를 약속한 국가가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이를 번복하려 할 경우 '징벌적' 관세를 매기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각국에 대미 투자 약속을 담은 무역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거래 경고 문구인 "구매자 주의!!!(BUYER BEWARE!!!)"라고 덧붙였다. 거래(무역합의

미국이 이란에 군사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에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미국이 이 지역에 전투기를 집결시킨 모습이 위성 사진에 포착됐다. 23일 민간 위성 서비스 '플래닛 랩스'의 위성 사진을 분석했더니 최근 미군이 요르단과 사우디아라비아 내 공군 기지에 배치된 전투기 수를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에 따르면 이번 달 들어 요르단에 있는 무와팍 살티 공군 기지에 배치된 미군 전투기의 수가 늘어났으며, 이스라엘 텔아비브 대학교 분석으로는 현재 이 기지에 최소 전투기 66대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전직 군 관계자 등 전문가에 따르면 이 중 18대는 최첨단 전투기인 F-35로 파악되며, F-15 전투기 17대, A-10 공격기 8대도 함께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EA-18G 그라울러 전자전 항공기와 수송기도 포착됐다. 사우디의 프린스 술탄 공군 기지에서도 전투기 수가 늘어난 모습이 위성사진에 나타났다고 FT는 전했다. 한 공군 전문

미군 일본과 합동훈련 연합 훈련 축소에 대한 한·미 간 이견이 조율되지 않아, 한미 연합 연습 ‘자유의 방패(FS)’ 실시 계획 발표가 연기되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비무장지대(DMZ)법과 한·미·일 훈련 등을 놓고도 양국 간 이견이 노출된 가운데, 상반기 정례 연습을 두고도 견해차가 드러난 것이다. 주한미군은 ‘자유의 방패’ 연합 연습을 다음 달 9~19일 실시한다는 계획을 25일 공동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통상 이 기간에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한미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을 대폭 축소하자고 요청했고, 미국 측이 난색을 표하면서 발표 자체가 미뤄진 것이다. 한국 정부는 올해를 ‘남북 간 평화공존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훈련 축소 등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주한미군은 사전에 양국이 수립한 야외 기동 훈련 계획을 갑자기 수정하자는 제의에 당혹스러워한다.  훈련에 참가할 병력과 장비가 미국 본토 등에서 이

22일 오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저택이 있는 플로리다주 리조트 마러라고의 보안 구역에 무장한 20대 남성이 불법 침입했다가 사살됐다고 비밀경호국(SS)이 밝혔다. 사살된 남성은 산탄총과 연료통으로 보이는 물건을 차량에 싣고 마러라고 북문을 통과 비밀경호국 요원들과 대치했다가 팜비치카운티 부(副) 보안관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 수사관들은 이 남성의 침입 시도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20대 초반 용의자는 노스캐롤라이나 출신으로 며칠 전 가족에 의해 실종 신고가 접수된 인물이라고 AP는 전했다. 수사관들은 그가 노스캐롤라이나주를 떠나 남쪽으로 향하던 중에 산탄총을 구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비밀경호국 앤서니 굴리엘미 대변인이 밝혔다. 총기의 박스는 용의자의 차 안에서 발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전이 한창이던 2024년 7월13일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유세 도중 총격을 받아 귀를 다쳤었다. 같은 해 9월 15일에는 총으로 무장한 남성이 트

한국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 18일 서해상에서 주한미군 전투기들이 훈련 중 중국 전투기들과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주한미군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펜타콘은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21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안 장관은 당시 상황을 보고받은 직후 제이비어 브런슨(사진)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전화해 항의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미군 측은 훈련에 앞서 한국군에 훈련 사실을 통보했다. 구체적인 비행 목적이나 계획 등은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미군 단독 훈련이고 이 사실이 적에게 알려져선 안된다. 안 장관과 진 의장이 서해 미중 전투기 대치 관련 브런슨 사령관에게 직접 항의한 것은 대중 관계에 있어 민감한 서해에서 실시되는 주한미군의 구체적인 공중 훈련 계획을 공유해주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주한미군 F-16 전투기 10여대는 지난 18일 훈련 차원에서 오산기지를 출발해 서해상에서 대규모 비행

일 본 의 산케이신문이 22일 시마네현이 주최하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날' 행사에 맞춰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하면서 한국은 빨리 독도를 반환하라고 촉구하는사설을 실었다. 매년 산케이는 이날도 '정부 주최 행사를 요구한다' 제하 사설에서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 영토이지만, 한국이 70년 이상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은 일본에 다케시마를 반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케이는 늦어도 17세기 시작된 에도 시대부터 일본이 독도를 어업 중거지로 이승만 라인'을 그어 부정하게 독도를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산케이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작년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다케시마의 날'에 당당히 각료가 나가면 좋을 것이라고 언급했다며 "행사에 총리의 영상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수 있으나, 총리와 각료 참석보다 나은 것은 없다"고 요구했다. 다카이치 내각은 이날 오후 시마네현 마쓰에(松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연방대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상호관세' 등 일부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전 세계의 대미 수출품에 10%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고 다른 관세 부과 절차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관세 부과 수단을 꺼내 들면서 대미 통상 환경에 불확실성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 판결 뒤 백악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이날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관세가 3일후 발효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에 "매우 실망했다"면서 "좋은 소식은 이 끔찍한 판결을 한 대법원 전체와 의회도 인정하고, IEEPA에 따른 관세보다 강력한 수단, 방법, 법규, 권한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미국이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 국가에 부과한 '상호관세'와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부과한

백악관은 20일 미 연방대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린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한 관세를 다른 관세로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IEEPA를 근거로 전 세계에 부과했던 관세를 보다 명확한 법적 권한에 근거한 다른 관세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런 법적 조항들은 통상적으로 미 무역대표부(USTR)가 사전 조사를 수행해야 하며, 적용 대상도 특정 산업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IEEPA를 근거로 한 관세 조치에 한정된 것으로, 무역확장법 232조나 통상법 301조 등에 따른 관세 정책의 위법성까지 판단한 것은 아니다. 양키타임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적자 해소와 국내 제조업 부흥을 명분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강행해 온 핵심 정책 ‘상호 관세’가 미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 위법 판결을 받았다. 20일미 연방 대법원은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품에 부과한 광범위한 상호 관세 조치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위법이라고 6대 3으로 판결했다. 상호 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본 1·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한 것이다. 미 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으로 보수 우위 구도였지만, 이번 판결에는 보수 성향 대법관 3명도 트럼프의 관세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국가적 비상사태를 내세워 전 세계에 일괄 적용하려던 ‘기본 관세 10%’와 ‘국가별 상호 관세’는 사실상 법적 근거를 상실하게 됐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무역 정책이 뿌리째 흔들렸다는 점에서, 집권 2기 2년 차를 맞이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치명타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는 지난해 취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