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비롯한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에서 저승사자로 불렸던 악마의 검찰청이 오는 10월2일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이 출범하며 시행된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0여년 동안 이어져 온 형사사법체계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게 됐다. 민주당은 “검찰 권력을 헌법과 국민 통제 아래로 돌렸다”고 자평했지만, 야당은 “법치주의 종말”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검찰은 직접수사는 물론 보완수사도 할 수 없게 된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구자헌 검찰총장 대행은 이날자로 사직했다. 양키타임스 국제방송

일론 머스크 테슬라 창업자가 11월 중간선거 공화당 후보 지원에 앞장서기위해 최소 1억 달러(약 1400억 원) 이상의 선거자금을 쏟아붓겠다는 계획이라고 뉴욕타임스가 30일 보도했다. 세계 최고 부자인 머스크 창업자가 자신이 설립한 슈퍼팩(super PAC·정치자금 모금 단체)인 ‘아메리카 팩’에 1억~1억2000만 달러를 지출하도록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이 자금은 11월 중간선거에서 최소 8개 주 공화당 후보들의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아메리카 팩은 우선 알래스카와 아이오와, 메인, 미시간, 오하이오 등 최소 5개 격전지의 상원 선거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텍사스 주 선거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라고 NYT는 전했다. 상원 선거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와 위스콘신, 워싱턴을 포함한 여러 주의 하원 선거에도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선거 지원 현장에는 머스크의 최고 정치 고문이자 2024년 대선 자금 지

국토안보부는 아동 성범죄, 의료사기, 마약 밀매 등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귀화 시민 10명을 상대로 시민권 박탈 소송을 연방 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범죄 전력이나 중대한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 진술을 해 시민권을 불법 취득했다며 시민권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방 대상자는 88만6,000달러 규모의 메디케어 사기에 가담한 뒤 시민권을 취득한 인물과 워싱턴 DC에서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 등이 포함됐다. 국토안보부는 ▲불법적인 방식으로 시민권을 취득했거나 ▲중요 사실 은폐 및 고의적 허위 진술이 확인된 경우 ▲도덕성 등 귀화 요건을 갖추지 못했던 경우에 해당하면 귀화 이민자의 시민권을 취소할 수 있다는 완강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키타임스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수도관 시스템 30여 곳이 지난 26일 부터 사이버 공격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 주 당국과 IT 서비스업계가 30일 진상 조사에 나섰다. 미네소타 IT 당국들은 그 동안 이란 해커들이 수도 시설과 관련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해올 것이라는 경고가 많이 있었지만 26일과 27일의 시스템 공격이 누가 배후에서 지시한 것인지는 아직 밝혀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아직 주민들 피해는 신고된 것이 없지만, 사이버 공격을 당한 도시 한 곳에서는 시민들에게 수도관의 상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한 두 시간 동안 수돗물을 쓰지 말고 보관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수사를 맡은 연방수사국(FBI)은 이 사건의 주모자와 공범들이 누구인지 아직 공개적으로 지목하지 않았다. FBI의 사이버 보안 및 인프라 안보국을 비롯한 여러 기관들은 지난 주에 이미 이란 해커들이 수돗물과 상하수도 시스템 등 치명적으로 중요한 기반 시설과 운용 장비 등에 대한

미국에 망명을 신청희망자들이 홍수처럼 늘어나자 망명 심사관의 재량으로 인터뷰 없이 곧바로 추방재판 절차에 넘길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시행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28일 국토안보부(DHS)가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계류 중인 약 140만 건의 망명 신청 적체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규정을 즉시 발효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DHS는 적채 계류 사건의 약 3분의 1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 규정의 핵심은 망명 심사관이 망명 신청자와 직접 인터뷰를 진행하지 않고도 사건을 곧바로 이민법원으로 넘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는 추방 절차에 들어가지 않은 이민자가 적극적 망명을 신청하면 USCIS 망명 심사관이 먼저 인터뷰를 실시한 뒤 망명 자격을 심사했다. 심사 결과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면 사건은 이민법원으로 이관됐지만, 신청자는 최소한 망명 심사관과 직접 면담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새 규정이 시행되

뉴욕시가 고가 '세컨드 하우스'를 소유한 부동산 부자 명단을 공개했다. 부자 증세를 추진해온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의 주요 세수 확대 정책 중 하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맘다니가 부동산 소유주 명단을 온라인에 공개하며 경고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뉴욕시는 최근 시장가치 500만달러 이상 세컨드하우스 96만건을 온라인에 공개했다. 이 명단에 오른 주택에는 새로운 세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명단에는 소유주의 이름, 주소, 부동산 시세 등이 포함됐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신탁 관리인으로 있는 약 3천700만달러 규모의 주택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카 메리 트럼프, 헤지펀드 매니저 존 폴슨의 전처인 제니카 폴슨, 영화감독 대런 애러노프스키 등이 보유한 주택들이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트럼프 부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를 지낸 마이클 코언 등이 거주했던 고급 콘도 건물의 10여개 주택도 명단에

한국계 첫 여성 주한미국대사인 미셸 스틸(한국명 박은주)이 30일 서울에 부임한다. 스틸 대사는 트럼프 2기의 첫 주한대사로,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 이임 후 약 1년 반 만에 주한미대사 공백 사태가 해소됐다. 그동안 주한미대사관은 조셉 윤, 케빈 김, 제임스 헬러 대사대리 체제로 운영돼 왔다. 스틸 대사는 실향민의 딸로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난 두번째 한국계 주한미대사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여권의 ‘블레싱(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성 김이 한국계 미국인으로는 최초로 주한미대사에 임명됐을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좌파 진영은 스틸 대사가 그동안 북한, 중국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였으며 주로 한국의 보수적인 인사들과 교류해왔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측은 스틸 대사가 입국하는 인천공항에 반대 시위가 있을 가능성 등에 대비, 자체 경호팀을 보강하고 한국 경찰에도 경호 요청을 했다. 대사관측도 스틸 대사의 입국 성명 발표 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이란이 요르단 미군기지를 공격한 것과 관련, 미국은 그들을 두들겨 패버릴 것(We're going to beat the f------ s--- out of them)이라고 강력 보복을 다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기습 공격에 대응할 시간은 겨우 몇 분밖에 없었지만 그들의 탄도미사일들이 목표물에 도달하기 전 격추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라크 정부와 조율을 거쳐 친(親)이란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 인민동원군(PMF)을 타격했다고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PMF를 '세상의 암'이라고 부르며 "이란의 대리세력에 대한 추가 경고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군 중부사령부(CENTCOM)는 전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오후 5시45분(이란 시간 29일 오전 1시15분) 이란혁명수비대(IRGC)가 이란에서 탄도미사일 수발을 발사해 중동 주둔 미군을 기습 공격

미국에 거주하는 멕시코 출신 이민자 수가 전체 이민자의 2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자 5명 중 1명꼴로, 단일 국가 출신으로는 가장 큰 비중이다. 멕시코 출신 불법체류자 규모는 550만명으로 미국 전체 불법체류자 1천370만명의 40%를 차지, 최대 비중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멕시코 일간 라호르나다가 미국 이민정책연구소(MPI)의 인구통계 분석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멕시코 현지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건너간 이민자는 약 1천110만명에 달한다. 이는 미국 전체 이민자 5천20만 명의 22%에 해당하는 규모다. 미국 내 멕시코 출신 이민자 수는 1980년 이후 5배 이상 급증했으나 1천170만 명을 넘어섰던 2007년 정점을 기록한 뒤 소폭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내 멕시코 이민자의 정착 기간은 길어지는 추세다. 전체의 60% 이상이 미국에 20년 이상 거주한 장기 체류자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들의 사회·경제적 여

미국 중서부의 위스콘신에서 치러질 민주당 주지사 예비선거(프라이머리)를 앞두고 '민주사회주의자' 한국계 후보가 워싱턴 정가의 주목을 받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오는 8월 11일 치뤄지는 위스콘신 주지사 예비선거에 출마한 프란체스카 홍(한국명 홍윤정·37) 주 하원의원을 집중 조명했다. 프란체스카 홍은 2024년 대선에서 박빙의 결과를 낳았던 인물. 한인 2세인 홍 후보는 2020년 위스콘신주 역사상 첫 아시아계 주 하원의원으로 당선됐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 후 최근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과거 7년간 식당을 운영했던 그는 인건비와 물가 상승 등으로 문을 닫은 뒤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다. 지금도 주기적으로 바텐더로 일하고 있다. 홍 후보는 파격적인 공약으로 중앙정가의 시선을 끌고 있다. 무상 보육, 공공 식료품점 운영, 대학 학자금 대출 전액 탕감, 주 단위 의료보험 통합, 주 32시간 근무제 도입, 주립 개발은행 설립 등

미국 하원에서 정부 권한을 악용해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외국 공직자들의 미국 입국을 거부할 수 있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됐다.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최근 ‘우리 영토 내 사기꾼(Racketeers) 금지법’(H. R. 9834)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차별’ 문제도 정면으로 거론하며 “정부 권한을 개인적으로 남용해 미국인을 차별하는 외국 공직자는 미국을 방문하거나 체류할 특권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개인 정보 유출에서 시작된 쿠팡 사태는 반년 넘게 지속하며 한미 양자(兩者) 관계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법안 통과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만, 쿠팡 사태를 바라보는 미 조야(朝野)의 인식 전반을 두루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 4월 공화당 연구위원회(RSC) 소속 의원 54명이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서한을 발송해 우리 정부의 ‘차별적’ 조사·규제 중단을 요구했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향해 금리 인하를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미시간주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에어포스원) 안에서 취재진과 만나 "금리는 인하돼야 한다. 마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8%, 9%, 10%, 12%까지 될 수 있다. 그에 알맞게 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보다 금리가 더 낮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들은 미국에서 자금을 가져가고 그 덕분에 우리보다 금리가 더 낮다. 그렇게 돼선 안 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금리를 가져야 한다. 내가 그 나라들이 버는 돈을 우리의 포트폴리오에 투입하면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다. 30년 전처럼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금리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금리 인하 압박은 연준이 기준 금리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7월 회의를 하루 앞두고 나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박탈당한(파면된) 이유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인용 결정 때문이다 . 비상계엄 선포 등 위헌·위법 행위로 인해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 선고를 받으면서 즉시 대통령 자격을 잃었다. 파면 및 예우 박탈 배경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재직 중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책임으로 탄핵 심판에서 인용 결정이 내려져 강제 파면되었다. 전직 대통령 예우 박탈: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직 중 탄핵으로 퇴임한 경우 연금, 사무실 및 비서관 지원, 국립묘지 안장 등 대부분의 예우가 박탈되었다. 불소추특권 소멸: 현직 신분을 상실함에 따라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사라져 비상계엄 및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다 양키타임스 국제방송

“AI 로봇이 대부분의 물리적 업무를 처리하면서 인간의 노동을 선택, 인공지능(AI)이 약 5년 안에 인간 전체의 지능을 뛰어넘을 수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24일(현지 시간) 방영된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의 영상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또 “전지구적 핵 전쟁 같은 방해요인이 없는 한, 우리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놀라운 풍요의 시대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머스크는 AI와 로봇이 대부분의 디지털과 물리적 업무를 처리하면서 인간의 노동은 선택사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테슬라가 개발 중인 범용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에 대해서도 “향후 5년 안에 최소 1억대, 많게는 10억대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보급돼 육체노동을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AI의 지능이 고도화하면서 향후 10년 이내에 인간이 AI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26일(현지시간) 이란 전쟁 종식 조건에 대해 이란 정권이 바뀌거나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노선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될 만큼 충분히 약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힌 뒤 "이게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루고자 하는 것이며 나는 그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8일 발발한 이란 전쟁의 또 다른 당사국이자 이란 위협에 매우 민감한 이스라엘 지도자의 이러한 언급은 아예 이란의 신정 체제를 전복시키거나 더욱 강력한 공격으로 군사능력을 초토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어 트럼프가 할 수 있다면, 그가 격렬한 군사적 충돌 없이도 할 수 있다면 그건 괜찮다"고 했다. 이는 미국이 13일 연속으로 이란을 공습한 뒤 지난 24일부터 이란과의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군사작전을 보류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중간선거에서 여당이 승리한 건 1934년(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의 대공황 극복을 위한 뉴딜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 1998년(빌 클린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역풍 및 경제 호황), 2002년(조지 W. 부시 대통령 당시 9·11 테러 후 애국주의 여론 결집) 등 3차례뿐이다. 이번 11월 선거에서는 39개 주(州) 및 자치령의 주지사, 주의원, 주 선출직 고위급 등도 함께 뽑지만, 관심은 의회 지형을 가를 연방 상·하원 의원 선거에 집중돼 있다. 하원의 경우 435석 전체를, 상원은 100석 중 35석을 새로 뽑는다. 현 119대 의회는 여당인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 모두 아슬아슬한 의석 차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다. 상원의 경우 공화 53석·민주(민주 성향 무소속 포함) 47석이며, 하원은 공화 218석·민주 212석·무소속 1석·공석 4석이다. 민주당이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제120대 의회 양원 모두에서 다수당을 탈환하려면

이스라엘 현지 매체 와이넷(Ynet)은 26일 남서부 네게브 사막에 있는 케치오트 교도소가 약 170m 규모의 해자 건설에는 2천100만 세켈(약 101억원)이 책정, 악어를 배치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 교도소에는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테러범과 보안사범들이 수감돼 있다. 지난해 가자지구 구호선단 활동을 펼치다 체포된 김아현 씨가 수감됐던 곳이기도 하다.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이는 이타마르 벤 그비르 국가안보부 장관. 극우 성향의 정치인으로 여러 차례 외신에 소개된 바 있다. 최근에는 가자지구 구호선단의 활동가들을 조롱하는 동영상이 공개되며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은 인물이다. 벤 그비르 장관실은 성명을 통해 "단순한 위협용 쇼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며 "교정당국은 모든 채비를 마쳤다. 악어 사육·관리부터 휴식 공간 조성에 이르기까지 매우 상세한 계획이 수립돼 있다"고 밝혔다. 환경보호부도 나섰다. 이디트 실만 환경보호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출입기자단 앞에서 언론을 '가짜뉴스'라고 몰아붙이며 비판적인 언론과 정치적 경쟁자들을 거칠게 공격했다. 언론 자유를 기념하는 연례 만찬이었지만 연설 상당 부분은 조롱과 불만으로 채워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워싱턴DC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에서 열린 백악관출입기자협회(WHCA) 연례 만찬에 참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중 이 행사에서 연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첫 임기 동안 만찬 참석을 거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을 향해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 모두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자신에게 비판적인 보도로 상을 받은 기자들과 웃으며 악수하기도 했다. 그러나 분위기는 곧 달라졌다. 그는 전 CNN 앵커 돈 레몬을 "TV에서 지능지수가 가장 낮은 사람"이라고 조롱하고 뉴욕타임스(NYT)를 "망해가는 신문"이라고 불렀다. CNN 백악관 출입기자 케이틀린 콜린스에게는 "가짜뉴스로

전문직 비자인 H-1B 신청 수수료를 10만달러로 인상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에 또다시 연방항소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 보스턴 소재 제1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전문직 비자 수수료를 인상해서는 안 된다는 1심 판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기각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민주당 대통령이 임명한 3명의 연방판사로 구성된 항소심 재판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재판과정에서 수수료 인상 권한을 입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 1천달러에서 10만달러로 100배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기업들이 H-1B 비자로 저임금의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는 바람에 미국인의 일자리가 잠식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H-1B 비자는 전문직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매년 추첨을 통해 8만5천건만 새로 발급돼왔다. 일반적으로 미국 기업들이 H-1B 비자 수수료를 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이 구글에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무역법 301조 조사를 통한 관세 보복을 경고했다. EU가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며 '약탈'하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정말로 선진적이고 놀라운 기업인 구글이 설명도 없이 EU로부터 10억 달러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받았다는 소식을 접했다"면서 "미국은 유럽의 '저금통'이 아니며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 기업과 납세자를 '약탈'하는 관행에 대해 우리는 즉각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할 것"이라며 "EU는 이 불법적이고 아주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해 아주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과징금은 전부 되돌려질 것이며 우리는 상당한 관세가 가능한 한 조속히 부과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EU는 아무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