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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3500억 달러 분할 투자 한국의 '깎기 전략' 희망사항, 미국측은 들은 척도 안 해
3500억달러 선불 어렵다 보고 분납을 허용할것이라는 한국 언론 보도는 헛소리, 한국측 희망이라는 내용이다. 백악관은 한국언론의 분활 보도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언론은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한국이 8년에 걸쳐 매년 250억달러씩 2000억달러를 ‘분산 투자’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3500억달러 선불‘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점을 미국 정부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는 내용이다.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4220억달러로, 3500억달러는 83%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20일 미국에서 귀국한 직후 ‘미국이 여전히 전액 현금 투자를 요구하는가’란 질문을 받고 “거기까지는 아니다”라며 “미국 측이 상당 부분 우리 의견을 받아들인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2000억달러도 전액 현금 투자를 하기엔 부담스러운 금액이고, 투자처 선정과 수익 배분을 어떻게 할지 등도 문제다. 이창용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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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주한미군 2만 8500명 유지 명시
미국 상원에서 통과된 2026회계연도 국방예산법안(NDAA)에 현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미 의회 법안정보시스템에 게시된 NDAA 상원 통과본 전문에는 주한미군 병력을 총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예산을 지출할 수 없다고 명시됐다. 한미연합사령부가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 주도로 완전히 전환하는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전작권을 이양할 경우 국방장관, 주한미군사령관, 인도태평양사령관, 국무장관, 국가정보국장과 협의를 거친 인증서와 평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주한미군 감축 또는 전작권 전환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며 한국, 일본 및 유엔사에 병력을 파견한 우방국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는 내용이 명시돼야 한다고 했다. 배정된 예산은 의회 유관 상임위원회에 해당 인증서와 평가 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뒤 사용할 수 있도록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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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반미 친중 단체 APEC 회의 앞두고 트럼프에 "조폭, 양아치" 극악적인 험담 욕설
트럼프 대통령의 경주 APEC 회의 참석을 앞두고 이재명 정권의 반미세력들의 공세가 열을 올리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트럼프 위협저지공동행동은 전날 서울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 규탄 시국선언을 했다. 이 행사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한국진보연대, 진보당(통합진보당의 후신) 등 반미 성향 단체가 대거 합세했다. 김정은을 위인이라고 칭했던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과 창원간첩단 사건에 연루됐던 경남진보연합도 가세했다 .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 공동대표를 맡은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전날 발언을 통해 "트럼프가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들을 호구로 보고 온갖 행패를 부린다. 거의 양아치나 조폭에 버금가는 마피아식 날강도짓을 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을 앞잡이로 내세우려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박석운은 광우병 사태, 해군기지 반대, 한미FTA 반대, 천안함 재조사 요구, 후쿠시마 오염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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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막가파 하마스가 휴전 협정위반 나쁜 짓 계속 하면 씨를 말리도록 보복할 것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향해 가자지구 휴전 합의에 위배되는 행동을 이어갈 경우 "빠르고, 격렬하며, 잔혹한 종말"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중동과 인근 지역의 동맹들이 분명하게 내게 알려 왔다며가자지구에 강력한 군대를 보내 '하마스를 씨를 말리는 보복을 하겠다고 적었다. 하마스가 휴전 1단계 조치로 약속한 이스라엘 포로의 시신 송환이 늦어지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극단주의자의 공격으로 자국군 2명이 사망하자 해당 지역을 약 100차례 공습하는 등 휴전협정이 깨질 위기가 조성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도움을 주겠다고 연락해 온 모든 나라들에 감사를 표하고 싶다"며 "또한 위대하고 강력한 나라 인도네시아와 그 훌륭한 지도자가 중동과 미국에 보여주고 제공한 모든 지원에 대해 사의를 보낸다"고 밝혔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지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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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타케이치 총리 28일 일본서 첫 회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7일 일본에 도착해 28일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다고 일본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첫 정상회담에서 미일 동맹 억지력·대처력 향상, 관세 합의 이행을 포함한 경제 협력 등에 관해 협의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납북 피해자 가족 면담,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 미 해군 기지 시찰, 재계 관계자 회동 등의 일정을 소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로 출국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찾는 것은 임기 중에 1∼2번일 것이라는 외무성 간부 견해를 소개하고 "새 정권 출범 직후의 일본 방문은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마이니치는 일본 측이 이번 회담에서 3대 안보 문서 조기 개정을 통해 방위력을 강화하겠다는 자세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이려 한다고 전했다. 일본은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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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중국은 대만 침공 의사 없다. 전쟁 일으키면 중국 멸망"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과 관련 "중국은 그런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날 백악관에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회담을 가진 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중국의 2027년 대만 침공 가능성과 관련해 인도·태평양에서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가 중국을 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나'라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며 이같이 답했다. 무엇보다도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고, 최고의 장비를 갖고 있고 모든 면에서 최고다"라며 "누구도 그것에 맞서려 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진핑 주석은 매우 영특한 지도자로 그런 엄청난 일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면서 대만 문제 등과 관련해 아주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렇다고 해서 대만이 그에게 '아주 소중한 존재'(the apple of his eye)가 아니라는 뜻은 아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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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무자비한 검찰! 주가조작 혐의 카카오 창업자 SM 엔터테인먼트 김범수 대표 무죄 선고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주식회사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카카오의 SM 주식 매매 양태가 시세 조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매수 비율, 간격, 물량 주문 등 모두 살펴봐도 매매 양태가 시세 조종성 주문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시세 고정의 목적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카카오에서 SM 경영권 인수를 고려하고 있었던 것은 맞지만 이를 반드시 인수해야 할 만한 상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에서는 은밀한 경영권 인수가 진행됐다고 주장하지만 이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김 창업자가 “평화적으로 가져오라”고 발언했다는 점에 대해 “관련 투자자들은 그런 발언을 들은 적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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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꼴불견 젤렌스키는 푸틴에 계속 깨지면서 휴전 안하고 무기만 달라고 졸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비공개 회담에서 욕설을 하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요구를 수용하라고 압박했다는 보도는 러시아 우크라 전쟁을 종식 시키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고뇌가 얼마나 깊다는것을 말해 주는 대목이다. 젤렌스키는 푸틴과의 전쟁에서 계속 밀리고 푸틴은 이미 점령한 돈바스를 내 놓으면 정전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젤렌스키는 트럼프에게 무기를 더 주면 러시아와 싸울수 있다면서 빼앗긴 영토를 되찿겠다는 속셈이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더 지원해도 러시아를 압도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있다. 트럼프는 답답하다. 지난 17일 백악관에서 열린 미·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러시아가 내건 전쟁 종식 조건을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정상 간 회담은 여러 차례 고성이 이어지는 ‘언쟁’으로 번졌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회의 내내 거친 욕설을 쏟아냈다”고 언론이 전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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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민당·유신회 연정 타카이치 총리 공식 합의"... 다카이치 선출
일본 집권 자민당과 제2야당 일본유신회가 오늘 연립정권 수립을 위한 서명식을 열기로 하면서 다카이치 자민당 총재의 총리 선출이 확실시되고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요시무라 히로후미 유신회 대표는 취재진을 만나 "오늘 아침 다카이치 총재에게 연립정권 수립 의향을 정식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자민당은 일본유신회의 핵심 요구인 국회의원 정수 삭감을 받아들여 임시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고, 유신회는 내각엔 들어가지 않는 '각외 협력' 형태로 연정에 참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정당의 중의원 의석을 합치면 231석으로, 과반인 233석에 육박하고 다른 야당의 후보 단일화 논의가 사실상 무산된 상황이어서 다카이치 총재의 총리 선출이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자민당은 과반 득표를 확보하기 위해 극우 성향의 참정당과 일부 무소속 의원과도 접촉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양키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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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트럼프가 왕이었다면 셧다운 지금까지 없었을 것
민주당 선전 쇼,'노 킹스' 시위에 "증오 메시지 많았다 미국 공화당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19일 트럼프 대통령이 왕이었다면 지금의 셧다운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면서 미 전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에 반대하는 '노 킹스'(No Kings·왕은 없다) 시위가 민주당의 쇼에서 비롯된 증오 메시지투성이 반 미국적 시위였다고 비판했다. 존슨 하원 의장은 이날 고 주장 ABC방송 인터뷰에서 "내가 열거했던 집단들이 분명히 그 집회의 일부였다"고 주장했다 '노 킹스' 시위가 열리기 사흘 전인 지난 15일 회견에서 존슨 의장은 집회에 "하마스 지지자와 안티파(반파시즘 단체) 부류의 사람들,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대거 등장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존슨 의장은 이번 시위가 평화적으로 진행된 데 대해 "우리는 그들이 폭력 없이 표현의 자유 권한을 행사한 점을 축하한다"면서도 "그들의 메시지 속에 아이러니는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만약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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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시진핑 한국서 만나 특별회담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것임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리는 2주 안에 만날 것이다. 한국에서 만날 것"이라며 "다른 사람도 만나겠지만 우리는 별도의 회담을 통해 마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9일 방한해 1박2일 머물 예정이다. 시 주석은 30일 방한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그는 도합 157%에 달하는 대중국 관세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면서도 "그게 (관세율) 숫자"라며 "그들(중국)이 나를 그렇게 하도록 몰아갔다"라고 말했다. 중국이 수년간 미국을 등쳐먹었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중국과 잘 해낼 것"이라며 "나는 그(시 주석)와 잘 지냈다. 그는 매우 강력한 지도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놀라운 남자다. 그의 삶은 놀랄 만하다"라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중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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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주한 미국 대리 대사 케빈 김 동아시아태평양국 부차관보 임명
트럼프 방한 직전에…美, 조셉 윤 주한대사대리 교체 트럼프 대통령은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교체,후임에 케빈 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 부차관보를 기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케빈 김은 정식 대사가 아닌 대리로 임시로 업무를 수행하는 또 대사대리의 후임이다. 이달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을 앞두고 있는 만큼 교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1월 10일 임명했던 윤 대사대리는 26일을 기점으로 자리에서 물러날 예정이다. 김 부차관보는 트럼프 1기 시절인 2018~2020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실에서 근무한 인물로,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스티브 비건 전 대북정책특별대표 등과 함께 근무하며 미국 대북 외교에 실무적으로 관여한 바 있다. 미국 대사는 수개월에서 길면 일 년 이상 걸리는 연방 상원 인준을 거쳐야 하는데, 대사대리는 이러한 절차 없이 바로 부임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케빈 김 부차관보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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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왕은없다" 시위대에 맞서 나는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니다" 오물 뿌리는 합성 영상 SNS 올려 조롱
18일 미국 수도 워싱턴, 최대 도시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등 2600여 곳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통치 방식을 규탄하는 ‘노 킹스(No Kings·왕은 없다)’ 시위가 열린 가운데 트럼프측은 반트럼프 시위를 조롱하는 오물을 뿌리는 합성사진을 올려 맞섰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후 반(反)트럼프 시위를 조직해온 시민단체 ‘50501’과 AP통신 등은 미 전역에서 10만 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위를 이어갔다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스페인 마드리드, 독일 베를린 등에서도 연대 시위가 벌어졌다. 트럼프 트루스소셜.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시위대를 조롱하듯 왕관을 쓰고 시위대에 오물을 퍼붓는 합성 영상을 트루스소셜에 올렸다. 그는 17일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선 “나는 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원 존슨 의장은 이번 시위에 마르크스주의자,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지지자 등이 대거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y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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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러시아가 이미 점령한 우크라 동부 영토 도네츠크주 포기해야 종전 고려
트럼프 특사, 도네츠크주 러에 넘기라고 우크라에 압박 시작 실제로 내주면 종전 후 재침공시 키이우까지 단숨에 뚫릴 가능성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우크라이나가 동부의 도네츠크주(州)를 완전히 포기토록 요구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8일 보도했다. 이 내용을 WP에 전해준 고위직 인사 2명은 푸틴이 도네츠크주 전역에 대한 통제권을 주장하는 기존 요구에서 물러설 뜻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취재원들은 17일 백악관에 온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등 우크라이나 대표단에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가 러시아어 사용자가 다수인 도네츠크주를 러시아에 넘겨주라는 압박을 가했다고 전했다. 역사적으로 우크라이나에는 어릴 때부터 집안에서 우크라이나어가 아닌 러시아어를 쓰면서 자란 사람들이 많지만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친러시아 성향인 것은 아니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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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경주 APEC 회의 순방때 김정은 만난다' CNN 억측 보도
백악관, "성사 가능성 없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시아를 방문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동하는 방안을 미국 정부가 비공개적으로 논의해왔다고 CNN이 18일 보도했지만 성사 가능성이 희박한 사안이라는 것이 미국내 기류다. 그럼에도 CNN은 두 명의 소식통 말을 인용,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이 트럼프와 김정은 간 회담 개최 방안을 비공개로 논의했다”면서 회담이 궁극적으로 성사될지는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CNN에 “트럼프가 올초 김정은에게 (서신을 통해) 처음 접촉했지만 북한이 서한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도 트럼프와 김정은 회동에 필요한 진지한 계획을 아직 세우지 않았고, 트럼프 1기 당시 미·북 정상회담 때와 같은 소통도 없는 상태라고 CNN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무역갈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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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우 오케이도 제대로 못하는 얼치기 한국의 이재명 친구 차지훈 뉴욕 유엔 대사
12일 뉴욕 주유엔 한국대표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보은 인사' 논란이 제기된 차지훈 주유엔 대사가 도마위에 올랐다. 야당 의원의 자격 검증성 질의가 이어져 망신을 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이날 "지금 주유엔 대사 임명에 대해 영어 벙어리 이재명 못지않게 말이 많다"며 이 중요한 시기에 전문성이 결여되고 경험도 일천하고 외교가에 문외한인 대사라는 이름을 쓰고 국제사회에서 망신쑈를 하고있다고 질타했다. 다른나라 외교관들이 비웃고있다고 지적했다. 차 대사를 향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제2375호의 내용을 알고 있나"라고 물었다. 안보리 결의 제2375호는 지난 2017년 북한의 제6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9번째 유엔 대북 제재 결의로, 대북 유류 제공 제한, 섬유수출 금지, 북한 해외노동자의 신규 노동허가 금지 등 강력한 제재 사항을 담고 있다. 차 대사가 "아시겠지만 (북한 관련)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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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억 달러 선납이 트럼프의 입장, 스콧 베센트재무장관 괴롭히는 무례 그만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한미 무역 협상의 막판 쟁점인 3천500억 달러(약 500조원) 대미 투자 펀드 '선불 요구'와 관련,한국 정부의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선납을 고집하기 때문에 10년 분납 또는 스와프등은 설득할 수 없을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3천500억 달러 투자를 어떻게 할지 그 스킴(scheme·계획)에 따라 외환 안정성을 점검해야 한다"며 "3천500억불을 선불로 하게 되면 외환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그 스킴에 한국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돼 외환 영향이 적어진다면 저희가 보완해야 할 사항은 적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3천500억 달러 대미투자 패키지에서 현금 지분 투자, 대출·보증이 어떤 비중으로 구성되느냐에 따라 한국 외환시장 영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투자 방식이 가닥이 잡힌 뒤에 외환시장 안정 방안도 논의돼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3천500억 달러 투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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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릴랜드 연방대배심원, 기밀유출 혐의 볼튼 백악관 전 안보보좌관 기소
트럼프 1기 재임 중 획득한 기밀 자택 보관하고 친척과 공유 트럼프 재집권 후 정적 줄기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때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내며 북미 협상에도 관여한 존 볼턴이 16일 국가 기밀 유출 혐의로 기소됐다. 언론에 따르면 메릴랜드주의 연방 대배심원단은 이날 볼턴을 1급 비밀을 포함한 국방 기밀을 불법으로 보관하고 유출한 18건의 혐의로 기소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볼턴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내면서 수행한 업무를 상세히 기록한 "일기장 같은" 자료 수백장을 기밀 취급 인가가 없는 두 명의 친척과 공유했다. 그가 자료를 친척에게 보낼 때 사용한 개인 이메일 계정은 이후 해킹됐는데 미국 당국은 해커가 이란 정부와 연계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또 볼턴이 많은 기밀 자료를 출력해 허가 없이 메릴랜드주 자택에 보관했다고 주장했다. 사법 당국은 지난 8월 볼턴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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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이대통령 1 부속실장이 간첩이라고? 민주당, 한미일보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 관련해 음모론성 기사를 낸 한미일보 기자를 고발했다. 한미일보는 윤석렬 비상계엄 선포 당시 ‘중국 간첩 체포’ 보도를 냈던 허겸 스카이데일리 기자가 퇴사 후 창간한 인터넷 매체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위원장 김현·전용기)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대상으로 허위사실을 반복 보도한 한미일보 기자와 칼럼 작성자 2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미일보는 최근 기사와 칼럼을 통해 김현지 실장을 향한 불륜, 혼외자 출산, 국고 남용, 간첩 의혹 등을 여과없이 쏟아내고 해당 기사들은 사실관계 확인은커녕 익명의 제보와 음모론적 추측을 마치 진실인 양 포장했다고 민주당은 주장했다. 한미일보는 지난 13일 <[단독] 이재명-김현지 공동 정부?… 조롱 휩싸인 김현지 男兒, 유력 정치인 빼박說까지> 기사를 통해 “통상 남성인 대통령을 보좌하는 용산 제1부속실장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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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협정 위반, 주한미군,한국 정부 내란 특검 평택 오산기지 압수수색 강력 항의
주한미군이 내란특검의 평택 오산기지 압수수색에 대해 이재명 정부에 항의 서한을 보낸 사실이 알려졌다. 16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미측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데이비드 아이버슨(미국 공군 중장) 주한미군 부사령관은 지난 3일 외교부에 항의서한을 보냈다. 아이버슨 부사령관은 미 7공군사령관과 한미 연합 공군구성군사령관을 겸하고 있다. 아이버슨 부사령관은 서한에서 “특검이 실시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이 서한을 보낸다”며 주한미군지위협정이 준수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내란특검은 지난 7월 21일 미군의 허가나 사전협의 없이 오산기지 내 한국 공군 방공관제사령부 제1중앙방공통제소(MCRC)를 압수수색한 것이 SOFA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내란특검은 한국 공군의 방공관제사령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군이 관리하는 구역과 자료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실시한만큼 문제없다는 입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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